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51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716 1월1일은 병원들 다 닫나요? 3 pos 2024/12/31 890
1667715 면접 떨어졌는데 그후로 새벽 1시에 벌떡 7 면접 2024/12/31 3,604
1667714 오늘 은행 영업하나요? 3 ... 2024/12/31 2,527
1667713 아침내로 체포영장 발부되는거 맞나요? 16 ..... 2024/12/31 6,230
1667712 로컬라이저 이해가 안가는 부분 5 .. 2024/12/31 1,947
1667711 무안 공항 충돌 사고 결정적 원인 제공자 26 o o 2024/12/31 26,841
1667710 와 그러고보니 올 해 마지막 날이네요 2 시간참 2024/12/31 1,147
1667709 사고 비행기, 3년 전에도 활주로 충돌…거짓 해명 의심 2 ... 2024/12/31 4,079
1667708 윤가 관상 본 거 완전 딱 맞네요. 신기해요 3 ... 2024/12/31 6,727
1667707 왜 체중은 줄었는데 얼굴살은 안빠지나요 9 얼굴살 2024/12/31 2,036
1667706 제발 글 좀 자유롭게 올리게 냅두세요 9 하.. 2024/12/31 2,176
1667705 체포영장 발부 안되는 건가요? 6 걱정 2024/12/31 3,173
1667704 겸공에 왜?공무수행이라고 써져있나요? 7 겸공뉴스공장.. 2024/12/31 2,418
1667703 오늘내일 최상목이 거부권만 안 쓰면 자동 공포군요. 7 .. 2024/12/31 5,202
1667702 집을 팔아야 할까요 27 ㅇㅇ 2024/12/31 6,860
1667701 단톡방에서 이상한 유튜브채널을봣는데 10 이거뭔가요?.. 2024/12/31 2,359
1667700 공군 노후 트럭 사망사고 관련 청원 42 유지니맘 2024/12/31 2,866
1667699 (애도) 둔덕을 콘크리트로 마감하는게 비용절감이 된단 건가요 5 국토부 뭐냐.. 2024/12/31 2,881
1667698 월운 지지 개같은 해자축 빨리 지나가라 4 Bjlmv 2024/12/31 1,494
1667697 금쪽이 엄마 싸패인가봐요 12 아고 2024/12/31 8,008
1667696 군대 갈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5 인용 2024/12/31 4,055
1667695 93년5월18일 한총련 전두환체포 결사대 연희동 시위 10 ㅇㅇ 2024/12/31 2,008
1667694 유가족들을 두 번 울게하는 일 3 ... 2024/12/31 4,480
1667693 결국 대형참사 된건 둔덕 때문이 맞았네요 29 jtbc 2024/12/31 8,291
1667692 무안공항 둔덕, 23년 원희룡 국토부장관 때 공구리 친거랍니다 21 ㅇㅇ 2024/12/31 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