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840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474 귀에 손 대고 노래 부른 가수 누구죠? 6 가수 2024/12/15 3,882
1663473 [단독 인터뷰]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20 ... 2024/12/15 7,681
1663472 10월에 소개팅해준다더니 이제야 연락한 지인 15 코난 2024/12/15 3,681
1663471 당선 전부터의 온갖 루머들요 4 ㅇㅇ 2024/12/15 2,577
1663470 윤석열의 부정선거 3 ㅇㅇㅇ 2024/12/15 1,546
1663469 대만서도 조롱받는 윤 JPG / 펌 18 하이고 2024/12/15 4,862
1663468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8 ........ 2024/12/15 2,840
1663467 댓글이 섬뜩해서 지웁니다 7 일상글 2024/12/15 2,303
1663466 이제 이재명 재판 44 ㄱㄴㄷ 2024/12/15 2,678
1663465 대통령감은~~~ 17 김상욱 2024/12/15 3,045
1663464 디자이너 박시영님 1 .. 2024/12/15 1,353
1663463 용산 다음역은 탄핵역. 그 다음역 이름은? 5 해학의민족 2024/12/15 1,797
1663462 볼수록 소름돋는 계엄령 선포 직후, 시민들의 행동 38 영웅들 2024/12/15 6,252
1663461 여기는 한국의 콘서트장인가? 파리 윤석열 퇴진 집회장인가? 1 light7.. 2024/12/15 2,781
1663460 근데 "먹고 땡"이 무슨 뜻인가요? 9 ... 2024/12/15 4,283
1663459 오늘도 2 2024/12/15 368
1663458 남편명의의 통장 5 통장 2024/12/15 1,958
1663457 우원식 '연두색 넥타이', 이 사람 유품이었다 49 대한민국 2024/12/15 16,070
1663456 이와중에ㅡ넷플 아네모네 잼나요ㅎ 3 하이 2024/12/15 2,493
1663455 경찰, 문상호 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JPG /펌 21 잘한다 2024/12/15 5,846
1663454 옥션에서 구매할때요... 2 물품 2024/12/15 552
1663453 하얼빈 예매했어요! 5 ... 2024/12/15 1,627
1663452 123 계엄령 밤, 실탄 찍은 시민이 있네요!!!!! 헉!!! 22 검찰국정원계.. 2024/12/15 16,760
1663451 동네맘인데 제가 너무 쪼잔한건지? 64 질문 2024/12/15 11,551
1663450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댓글 10 123 2024/12/15 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