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이 내란…정당성 없다"(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24-12-13 15:17:05

자살까지 시도하더니 갑자기 빈대떡 뒤집듯 뒤집었네요.

윤상현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건 아니겠지요?

논리가 딱 윤상현하고 윤석열인데요.

 

 

https://naver.me/xk1kyciy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윤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전광훈 목사 도왔던 변호인 새로 선임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IP : 211.211.xxx.1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걍 죽기전
    '24.12.13 3:20 PM (123.214.xxx.155)

    발악 중임

  • 2. 처음변호사사임
    '24.12.13 3:22 PM (125.132.xxx.178)

    처음에 변호맡았던 로펌사임하고 전광훈측 변호사가 새 변호사로 붙었대요

  • 3. ...
    '24.12.13 5:28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뉴라이트 수꼴들...? 극우들... ? 지들이 알아서 정체를 팍팍 들어 내는..?..ㅋㅋ

  • 4. 죽을
    '24.12.13 7:05 PM (117.111.xxx.24)

    생각 없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686 이와중에 우리집 강아지가 이상해요 13 강아지 2024/12/13 1,790
1656685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 되면 왜 유독 으스댑니까? 6 ..... 2024/12/13 1,263
1656684 깨시민의 역할 7 82 2024/12/13 1,203
1656683 건강검진 유방초음파 1 2024/12/13 1,180
1656682 중도란 좌우의 이야기를 듣고 중심을 잡아 8 많이보여 2024/12/13 535
1656681 극우유투버들 6 포비 2024/12/13 906
1656680 한동훈이 윤씨 약점을 잡고 있군요 7 .. 2024/12/13 4,761
1656679 [펌]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 1500인분 받아가세요 5 123 2024/12/13 2,272
1656678 친구 장례식에 3일 내내 가셨던분 계세요? 9 ... 2024/12/13 2,372
1656677 한동훈집무실에 군인이 숨어 있었다네요 12 간담이서늘 2024/12/13 6,655
1656676 어릴 때 못난이라고 불렸는데요 12 . 2024/12/13 2,373
1656675 이준석이 윤씨담화 가짜 뉴스 신고 3 탄핵찬성 2024/12/13 2,299
1656674 이와중에 옷을 샀소... 27 ㄱㄱㄱ 2024/12/13 4,157
1656673 박충권 뭔가요 22 윤2 2024/12/13 3,523
1656672 북한에 사격하고 포쏘는거 우리는 모르나요? 5 .. 2024/12/13 833
1656671 군에서 드론창고 화재 4 ㅇㅇㅇ 2024/12/13 1,687
1656670 윤탄핵) 지금 간식 뭐 드세요~? 9 스트레스 2024/12/13 1,244
1656669 어수선한 와중에 입시얘기)예비2번 가능성 6 수시맘 2024/12/13 1,059
1656668 부승찬 의원도 암살조 자작극 알고 있었네요 17 헐.. 2024/12/13 3,803
1656667 선거에 중국개입설 증명하기 위해 체포명단에 양정철이 들어감 7 ㅇㅇ 2024/12/13 1,127
1656666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이 내란…정당성 없.. 3 2024/12/13 1,586
1656665 댓글들이 과격하네요 68 2024/12/13 3,291
1656664 중도만 클릭하세요 15 윤탄핵 2024/12/13 1,740
1656663 성일종이 9월에 5060 군경계병 추진 했자나요 2 탄일종 2024/12/13 1,324
1656662 해산될 당에서 탈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 2024/12/13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