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24-12-13 08:27:57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저장합니다
2. ㄱ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2579 | !!김어준이 오늘뉴스공장에서 우리들에게부탁한!! 14 | .. | 2024/12/13 | 3,690 |
| 1652578 | 너무 슬퍼요 1 | 아 | 2024/12/13 | 725 |
| 1652577 | 82는 확실히 민주당 게시판이 맞군요 56 | 음 | 2024/12/13 | 3,060 |
| 1652576 | 김명신은 본인이 신이라 생각한다잖아요 2 | ㅇ | 2024/12/13 | 1,413 |
| 1652575 | 한동훈은 박주민이 진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5 | 슨ㄷ | 2024/12/13 | 2,045 |
| 1652574 | 내란성공시 최고의 이익집단은 11 | 음 | 2024/12/13 | 2,134 |
| 1652573 | 윤상현 11 | 미추홀구 | 2024/12/13 | 1,824 |
| 1652572 | 대선 전에도 저럴거 뻔했는데 누가 2찍한거임 14 | ㅇㅇ | 2024/12/13 | 933 |
| 1652571 | 이번 계엄 놀랍지 않습니다. 4 | .... | 2024/12/13 | 1,099 |
| 1652570 | 일상) 중앙난방 아파트 사시는 분들 11 | ... | 2024/12/13 | 1,574 |
| 1652569 | 김어준이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신통신위원회) 출석 영상 4 | 영통 | 2024/12/13 | 1,762 |
| 1652568 | 우리 그냥 다 죽을 뻔 했던 거네요...... 5 | 그냥 | 2024/12/13 | 2,425 |
| 1652567 | 이럴때 영웅이 11 | ....... | 2024/12/13 | 1,942 |
| 1652566 | 부승찬 의원 국회: HID 관련 질문과 김어준 증언이 겹치네요... 6 | 어제 | 2024/12/13 | 2,514 |
| 1652565 | 속이 울렁거리는데 7 | 지금 | 2024/12/13 | 1,407 |
| 1652564 | 김어준 국회증언 4 | /// | 2024/12/13 | 1,180 |
| 1652563 | 암살조가 조국 김어준 이재명을 암살 하는게 아니라 21 | 너무 무서워.. | 2024/12/13 | 3,928 |
| 1652562 | 같은편인데 한동훈은 왜 체포명단에??? 16 | ........ | 2024/12/13 | 3,069 |
| 1652561 | 이 모든건 명시니의 꿈인건가요? 7 | 아... | 2024/12/13 | 1,206 |
| 1652560 | 김어준의 메시지는 확실하네요 19 | ㅇㅇ | 2024/12/13 | 5,021 |
| 1652559 | 트럼프한테도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13 | ㄱㄴ | 2024/12/13 | 1,948 |
| 1652558 | 한동훈도 지금 안 거겠죠? 19 | 소오름 | 2024/12/13 | 4,589 |
| 1652557 | 김어준 과방위 폭로 정리 4 | ........ | 2024/12/13 | 1,859 |
| 1652556 | 생화학전 제보까지 있었다니.. 1 | ㅇㅇ | 2024/12/13 | 1,560 |
| 1652555 | 김어준 제보 6 | 그랬어 | 2024/12/13 | 1,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