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6476&page=1
후손이더라는
피는못 속이는지.
피의자 주장을 판례 라고 우긴거에요? 대통령 두환이가 무기징역 받았죠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아 떨어지려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소요사태가 터져서 받쳐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일상 중에 계엄령을 그것도 국무회의에 심의 받지도 않고 선포해 버렸고 총든 군인들이 국회 침탈 목적으로 침입 까지 해서 기물 파손까지 했으니 위법 행위는 다 저지른것임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한가지도 없음요
국민은 안속는다 이놈들아!
국민들 죽이는려 하는게 통치행위냐?
모지리 석열이가 저걸 믿고 자신만만했나보네
그냥 내란수괴자
아이고 상현아… 네가 읽은 그 재판 판결이 석렬이가 반란수괴라고 땅땅 해주는 판례잖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4530 | 극우 선동용 담화임 5 | 극우 | 2024/12/12 | 898 |
| 1644529 | 현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누가 언제 임명했나? 2 | .. | 2024/12/12 | 1,813 |
| 1644528 |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천만원…예산 줄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 .. 12 | 겨울 | 2024/12/12 | 1,715 |
| 1644527 | 담화문 누가 써주디? 명시니가 써주디? 7 | ... | 2024/12/12 | 1,280 |
| 1644526 | 저 사깃꾼이 여전히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네요 | 두껑열리네 | 2024/12/12 | 524 |
| 1644525 | 오늘 확 그냥 체포하자 1 | ... | 2024/12/12 | 518 |
| 1644524 | 끼워맞추기와 물타기 | 열받아 | 2024/12/12 | 373 |
| 1644523 | 윤거니야 포악을 떨어봐라 | asdf | 2024/12/12 | 406 |
| 1644522 | 윤석열 수형번호를 미리 정해줍시다. 1 | .... | 2024/12/12 | 545 |
| 1644521 |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않아요? 17 | 오뚜기 | 2024/12/12 | 1,876 |
| 1644520 | 담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8 | ........ | 2024/12/12 | 2,168 |
| 1644519 |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것 아닐까요? 5 | .. | 2024/12/12 | 1,074 |
| 1644518 | 몸이 덜덜 떨립니다. 분해서. 1 | rubyde.. | 2024/12/12 | 896 |
| 1644517 | 오늘 탄핵투표 안되나요 4 | ㅇㅇ | 2024/12/12 | 596 |
| 1644516 | 계엄은 엄포용으로 해도 된다고? 3 | 00 | 2024/12/12 | 785 |
| 1644515 | 죽은사람 없잖아? 이게 다~ 야당 때문이야 2 | 탄핵하라! | 2024/12/12 | 763 |
| 1644514 | 저거 망상 미친놈 2 | 미친놈 | 2024/12/12 | 522 |
| 1644513 | 十二월 十二일 또 王자 되는 날이네요 16 | … | 2024/12/12 | 2,723 |
| 1644512 | 윤두환 심문하는 자 2 | ㅇㅇ | 2024/12/12 | 482 |
| 1644511 | 토요일이 무서워 죽겠나봄 3 | 거짓말쟁이놈.. | 2024/12/12 | 880 |
| 1644510 | 내란획책순간부터 반역자다 | 내란획책순간.. | 2024/12/12 | 368 |
| 1644509 | 환율 3 | 아 | 2024/12/12 | 1,342 |
| 1644508 | 계엄 선포 이유라는 검찰 감사원 탄핵을 왜 민주당이 했을까요?.. 4 | ... | 2024/12/12 | 1,008 |
| 1644507 | 국짐과 쎄쎄쎄 2 | 저럴 줄 | 2024/12/12 | 566 |
| 1644506 | 윤상현의 통치행위 9 | .. | 2024/12/12 | 1,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