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258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761 이 생선 조림 먹어도 될까요 ㅇㅇ 2024/12/10 383
1657760 외대 경영, 시립대 경영 26 mm 2024/12/10 1,932
1657759 미쳤나이것들이 국짐이 내놓은 계획 19 뚜껑열려 2024/12/10 3,972
1657758 한기호는 이와중에 군예산증액해달라네요 14 .,... 2024/12/10 1,361
1657757 여의도 시위에서 다시만난세계 부르는거 보세요. 화음도 넣어서 불.. 5 ... 2024/12/10 1,386
1657756 한동훈, 카메라 발견하면 하는 짓 22 ... 2024/12/10 3,460
1657755 이번에 국짐당이 오판한거에요 19 국짐해산 2024/12/10 2,752
1657754 군인권센터 “대통령전용기, 오늘 오전 10시 서울공항 이륙” 64 ... 2024/12/10 13,234
1657753 단식까지 하는 걸 보니 든 생각인데요 2 ㅇㅇ 2024/12/10 1,330
1657752 국민의 힘이 착각하고 있는 것 4 ... 2024/12/10 1,202
1657751 중국이랑 일본 중에 어느 한쪽과만 친하게 지내야한다면 14 .. 2024/12/10 651
1657750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배워야 한다 2 ㄱㄴ 2024/12/10 1,528
1657749 단어 하나 좀 알려주세요 10 ㅇㅇ 2024/12/10 550
1657748 반란군들 이제 서로 찌르기 하는 건가요? 3 ㅋㅁ 2024/12/10 1,129
1657747 윤석열 이재명 조국 김명신 법적 심판 달게 받아야 합니다 28 .. 2024/12/10 1,530
1657746 내란범들 죄다 검찰이 보호중 3 2024/12/10 689
1657745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2 ㅇㅇㅇㅇ 2024/12/10 258
1657744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7 퍼와요! 2024/12/10 561
1657743 국수본의 긴급체포와 경호처 6 ........ 2024/12/10 1,311
1657742 눈물 나는 집회 영상 5 ㅇㅇ 2024/12/10 1,276
1657741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유출 지시 8 ... 2024/12/10 2,875
1657740 혜화동 서울대 어린이병원 대한외래에 개ㅅㄲ를 데려오다니! 27 난암환자다 2024/12/10 3,730
1657739 파킨슨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4 질문 2024/12/10 744
1657738 내란의 힘 위헌정당 해산해야죠 3 -- 2024/12/10 390
1657737 탄핵이 별건가 탄핵이 뭐라고 5 탄핵이뭐라고.. 2024/12/10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