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ㅇㅇㅇㅇ 조회수 : 311
작성일 : 2024-12-10 10:51:01

https://member.assembly.go.kr/login/loginPage.do

 

 

명백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탄핵의결을 방해하는 집단은 범죄집단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정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 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 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 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자
    '24.12.10 10:58 AM (49.164.xxx.115)

    너무 자명.

  • 2. ㅁㅁ
    '24.12.10 11:08 AM (1.240.xxx.21)

    위헌정당은 해산이 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849 12/10(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4/12/10 544
1655848 라이브 오늘 국회 앞 촛불집회 조국 대표님 나오시나 봐요 3 __ 2024/12/10 887
1655847 이형섭 국힘 당협위원장 탈당·정계 은퇴 “계엄은 위헌, 탄핵이 .. 8 단독 2024/12/10 2,108
1655846 억울한 사람들 원한 2 ㅁㄴㅇㅈㅎ 2024/12/10 911
1655845 기사펌-윤 탄핵 투표 불참 여당 의원 사무실에 근조화환 행렬 나거티브 2024/12/10 953
1655844 특전사령관 증언 번복했네요 통화횟수 10 2024/12/10 5,414
1655843 국힘의원 조국 잣대로 수사하면...ㄷㄷㄷ 4 .. 2024/12/10 1,519
1655842 비상계엄 조직도 ㄷㄷㄷ 4 와우 2024/12/10 3,097
1655841 계엄 닷새 뒤 드론사령부 화재··· 평양 무인기’ 증거인멸? 5 가지가지하 2024/12/10 1,833
1655840 원화가 휴지가 되간다고 하네요 8 경제 2024/12/10 4,188
1655839 뭐가 옳고그른지 판단하고 똑바로 정신차리고 살아야 1 운명이란 2024/12/10 456
1655838 옛날 30w백열등 고장났는데 같은게 없어요 1 .. 2024/12/10 495
1655837 또 국민연금 끌어다 환율방어한대요 7 ㅇㅇ 2024/12/10 2,134
1655836 그래도 김상욱의원 응원해주세요. 20 탄핵해라! 2024/12/10 2,673
1655835 단배추로도 김치 담그나요? 1 단배추 2024/12/10 809
1655834 들기름으로 미역국 끓이면 맛있나요? 15 .. 2024/12/10 2,379
1655833 '숨은 공로' 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도 담 넘었다 27 ㅅㅅ 2024/12/10 4,296
1655832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성괴 김명신 긴급구속탄핵! 3 2024/12/10 849
1655831 국힘은 너무 멍청해 9 ..... 2024/12/10 1,680
1655830 지금 개비에쑤 7 대단하다 2024/12/10 2,119
1655829 멧돼지 포획하라! 2 .. 2024/12/10 584
1655828 프랑크푸르트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 열려 light7.. 2024/12/10 470
1655827 일상)김장할때 생새우 넣는 방법 알려주세요 6 김장 2024/12/10 1,373
1655826 멧돼지 긴급포획가능성 오늘 높아 보입니다 9 ... 2024/12/10 2,551
1655825 정희원의사쌤의 뷴석 - 리더의 자질(ft알콜) 2 알콜분노 2024/12/10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