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

ㅇㅇ 조회수 : 3,193
작성일 : 2024-12-09 23:26:36

https://naver.me/5uIfIsep

임대주택지원 2조5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칼질
야당 삭감 대부분은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

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출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출자·융자 포함)으로, 삭감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고교 무상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정책지원 5000억원,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을 위한 에너지자원정책 3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 등도 삭감했다.

 

반면 야당 삭감액 4조1000억원 중 70%는 예비비(2조4000억원)와 국고채이자 재산정(5000억원) 예산이다. 예비비는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비상금이라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법정의무 지출이라 실제 정부 지출을 감액한 게 아니다. 내년 국채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데 따라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 추계를 달리한 것이다.

IP : 39.7.xxx.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9 11:27 PM (118.223.xxx.231)

    예산삭감 했다고어디서 복불해서 활동하는 카페에 뿌리고 다니는데
    정말 모지리같았어요..
    다들 상대 안해줘서 감사했어요

  • 2. ㄴㄴ
    '24.12.9 11:28 PM (1.239.xxx.222) - 삭제된댓글

    갸들이 지 주머니 채울 4조는 그리 데미지가 큰가보죠 뻔뻔한 이들 지들 주머니 좀 털어보지들
    해먹은 것도 많을듯

  • 3. 이뻐
    '24.12.9 11:43 PM (211.251.xxx.199)

    민주당은 이런거 전국에 플랜카드 걸어서
    홍보해야해요

  • 4. ...
    '24.12.9 11:43 PM (59.19.xxx.187)

    예비비 삭감한 거 가지고
    지들은 민생예산 자체 삭감하고
    사기꾼정부

  • 5. 이런거
    '24.12.9 11:43 PM (222.236.xxx.112)

    빨리빨리 해명 좀 해줬음 좋겠어요

  • 6. ㅇㅇ
    '24.12.9 11:43 PM (118.235.xxx.137)

    이제 와서??
    언론 니들도 공범이야!!

  • 7. 13억을
    '24.12.9 11:48 PM (58.29.xxx.96)

    외국에 퍼준건 생각 안하고
    그럼13조는 땅파면 나오냐

  • 8. 이런거
    '24.12.10 12:00 AM (122.43.xxx.251)

    홍보해야되는데

  • 9. ...
    '24.12.10 12:32 A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웃긴건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는 2찍이들은 생각같은거 아예없음
    13조보다 4조에 눈돌아감..

  • 10. 글게요
    '24.12.10 1:15 AM (211.117.xxx.159)

    적반하장이었네요.
    국짐 쓰레기들..

  • 11. 맘카페
    '24.12.10 1:22 AM (76.168.xxx.21)

    기짜뉴스 퍼진다더니 맞네요
    아직도 상주하며 작업중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491 목요일 서울 옷차림 10 날씨 2024/12/10 1,127
1654490 땅희숙이라고 있죠 8 이여자도박제.. 2024/12/10 1,390
1654489 요즘 사태 보면 전대갈은 천운을 타고난듯 5 천운 2024/12/10 1,179
1654488 이재명이기 때문에 윤석렬이 이겼다는 사람들아! 29 하늘에 2024/12/10 1,627
1654487 청문회 국힘은 공통 질문 내용 1 ㅅㄴ 2024/12/10 789
1654486 전 진공 청소기보다는 빗자루가 훨 나은 거 같아요. 13 구석기인 2024/12/10 2,241
1654485 윤석열 싫지않나요 20 진짜 2024/12/10 1,569
1654484 대한 민국 흥해라 !!!! 1 …. 2024/12/10 561
1654483 유시민이 말하는 지표생물- 배미티와 경태미터 17 수괴와 행동.. 2024/12/10 3,507
1654482 배로미터 맞네요 8 ㅎㅎ 2024/12/10 1,971
1654481 튄다 or 안튄다 3 궁금 2024/12/10 762
1654480 저 전용기 발을 묶어놓을수 없나요? 2 ... 2024/12/10 1,118
1654479 계엄 후 '144조 증발' 대폭락 - MBC뉴스 6 탄핵 2024/12/10 1,203
1654478 아들만 둘이라.. 4 .. 2024/12/10 1,918
1654477 이재명은 진짜 싫지 않나요 117 ㅇㅇ 2024/12/10 4,162
1654476 일상글. 키톡 사진 정말 안 올라가네요 4 2024/12/10 1,027
1654475 105인 노래 1 ㄱㄴ 2024/12/10 532
1654474 김건희 출국금지를 안시키는건가요? 5 ..... 2024/12/10 1,382
1654473 대한예수교장로회.. 6 ........ 2024/12/10 1,573
1654472 도봉구 김재섭 아직 조용한가요? 18 탄핵이다 2024/12/10 2,581
1654471 이 생선 조림 먹어도 될까요 ㅇㅇ 2024/12/10 478
1654470 외대 경영, 시립대 경영 26 mm 2024/12/10 2,169
1654469 미쳤나이것들이 국짐이 내놓은 계획 19 뚜껑열려 2024/12/10 4,067
1654468 한기호는 이와중에 군예산증액해달라네요 14 .,... 2024/12/10 1,471
1654467 여의도 시위에서 다시만난세계 부르는거 보세요. 화음도 넣어서 불.. 5 ... 2024/12/1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