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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점셋 조회수 : 1,503
작성일 : 2024-12-08 16:57:29

제가 법을 모르고 행정 용어도 잘 몰라서 맞는 단어를 몰라 그저 풀어쓰니 감안해주세요.

대통령이 자신의 일을 안하고 뒷전에 있겠다면, 그 직이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국회같은데서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대통령이 갑자기 납치되었거나 많이 아프다거나 죽었을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하는 거구요?

이번처럼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당에게 맡긴다는 게 틀린 거 아닌가요? 여당이라는 집단에게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

IP : 158.140.xxx.22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8 5:00 PM (221.141.xxx.96)

    명백한 위법이죠.

  • 2.
    '24.12.8 5:00 PM (61.39.xxx.168)

    맞아요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하는거구
    당대표가 그일을 맡는 경우는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당대표는 국회 경비직원보다도 더 못한 존재인게
    경비직원은 공무원이고
    당대표는 공무원 아님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맡는다??
    그런걸 4글자로 줄여서 국정농단 이라고 불러요

  • 3. ..
    '24.12.8 5:00 PM (223.38.xxx.215) - 삭제된댓글

    네 법 모른다는 원글님 말씀이 맞아요
    법공부 했다는 저놈들이
    단체로 미쳤어요

  • 4. ...
    '24.12.8 5:00 PM (112.187.xxx.226)

    당연히 틀리고 위헌입니다.
    대통령 다음 국가서열 2위는 국회의장시랍니다.
    국무총리도 내란 동조자입니다.
    탄핵하고 조기 대선해야지요.

  • 5. ..
    '24.12.8 5:01 PM (223.39.xxx.9) - 삭제된댓글

    네. 원글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 6. 우리는 대통령제
    '24.12.8 5:01 PM (218.39.xxx.130)

    국회나 당에서 뽑는 것은 내각제로 알고 있음.

    대통령제에서는 궐위시 법이 정한 순서 있음
    지금 그 순서 인간이 거의 대부분 윤석열과 같은 내란공모자들이임.

    그 사이를 한-한 이 치고 나오는 것.. 한덕수는 내란공범이라 수사 받아야 하는데..
    한동훈이도 탄핵을 반대해서 공범자로 불 수 있음..

  • 7.
    '24.12.8 5:02 PM (61.39.xxx.168)

    국무총리도 내란공범일 경우 후순위는 국회의장이에요?
    처음 알아갑니다
    이건무슨 지정생존자 미드도 아니고 어휴

  • 8. ㅇㅇ
    '24.12.8 5:03 PM (106.102.xxx.22)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live/VL7jFHnwWtQ?feature=shared

  • 9. ㅇㅇ
    '24.12.8 5:04 PM (106.102.xxx.22)

    https://www.youtube.com/live/VL7jFHnwWtQ?feature=shared
    이 참에 뉴스 해석해주는 유튜브 한 번 보세요.

  • 10. ㅇㅇ
    '24.12.8 5:06 PM (106.102.xxx.22)

    https://m.youtube.com/watch?v=0Pmm1woH340&pp=ygUP7IKs7J6l64Ko7LKc64-Z
    이것도 괜찮습니다.

  • 11. ..
    '24.12.8 5:06 PM (103.85.xxx.146)

    대통령이 스스로 1) 사임하거나 2) 탄핵 당한 두가지 경우에만
    권한이 사라지는건데
    현재 윤석열은 둘 다 해당 안돼 대통령 권한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1)과 2) 의 경우엔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나
    이번 경우엔 한덕수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기에
    내란죄에 대통령과 같이 해당돼 권한대행 자격 없음.

  • 12.
    '24.12.8 5:12 PM (220.71.xxx.119)

    정상적이지 않은거죠.
    배울만큼 배웠다는 자들이.
    욕심이 앞서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도
    모르게 되죠.

  • 13. 그니까
    '24.12.8 5:17 PM (125.240.xxx.204)

    윤뚱이 대통령 권한은 내려놓기 싫고
    자기 말 듣는 놈들한테 뭘 줬는지 윽박질렀는지
    수렴청정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술먹고 자빠져있을 테니, 너희가 대신해...나는 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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