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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mbc 법학 교수님 너무 속이 시원해요

..... 조회수 : 4,836
작성일 : 2024-12-08 15:24:50

지금 Mbc 인터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헌법상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자기 권한을 

국민이 뽑지 않은 총리나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지 않은 당대표에게 자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다.

 

물론 비상 사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데

국무총리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순서는 기재부장관인데

기재부장관도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내란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내란죄 수사대상이다.

기재부장관 안되고..

그 순서를 따라 내려가다가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선순위자가 대통령직 권한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직을 헌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아예 지금 현재로서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대행할 방법이 없고

권한을 내려놓으려면 하야하거나 탄핵할 수 밖에 없다.

 

여당대표랑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 한 건 위헌이고 그냥 둘이 사적 담화에 불과하다..

 

국회의장님 인터뷰를 제가 예견한 게 아니고

헌법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고 하셨어요..

속이 시원.

IP : 175.117.xxx.12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8 3:26 PM (211.234.xxx.36)

    네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내가 하고싶고 듣고싶은 말씀 다해주시네요

  • 2. ..........
    '24.12.8 3:26 PM (125.186.xxx.197)

    네 명확하고 속시원하게 해석해주십니다

  • 3. .....
    '24.12.8 3:26 PM (59.13.xxx.51)

    근거 논리 확실하니 속이 빵 틔네요.

  • 4. ...
    '24.12.8 3:27 PM (211.227.xxx.118)

    국민들도 열심히 헌법 공부중이에요.
    헌법에도 없는 권한 이양..
    둘이 싸바싸바해서 니가 해!

  • 5. ...
    '24.12.8 3:28 PM (223.62.xxx.204)

    원글님. 정리 잘하십니다!!

  • 6. ㅜㅜ
    '24.12.8 3:29 PM (183.107.xxx.211)

    저 교수님 맘이 내 맘
    답답함이 느껴져요

  • 7. ...
    '24.12.8 3:29 PM (14.42.xxx.34)

    그러게요. 사의를 수용했으므로 권력이앙한것은 뻥이다! 라고 하심. 웃을때가 아닌데 헛웃음이 나오네요.

  • 8. ..
    '24.12.8 3:29 PM (14.43.xxx.199)

    그래서 한동훈이가 저리 설치는게
    위법이라는거

  • 9.
    '24.12.8 3:30 PM (211.234.xxx.36)

    블랙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한총리 한동훈 윤석열 지금 뭐하냐

  • 10.
    '24.12.8 3:30 PM (211.234.xxx.36)

    검찰도 지금 장난질 하네요

  • 11. 진짜
    '24.12.8 3:31 PM (115.138.xxx.27)

    우리가 언제 한동훈 투표로 뽑았어요?
    지들이 뭔데 밀실에서 둘이 권력을 나누자고 딜을 해요?
    외국서 보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조선시대로 돌아갔네

  • 12.
    '24.12.8 3:32 PM (175.214.xxx.16)

    교수님의
    답답함 기가막힌 이 상황 너무 와닿네요

  • 13. ....
    '24.12.8 3:33 PM (1.241.xxx.216)

    하루종일 mbc 틀어놓고 있네요
    특보로 방송 계속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 14. .....
    '24.12.8 3:34 PM (175.117.xxx.126)

    그니까요
    지들이 뭔데 권력을 나눠주고 말고 난리예요 ㅠ
    아주 교수님 너무 명확하심 ㅠ

  • 15. 정말
    '24.12.8 3:37 PM (210.100.xxx.74)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mbc도 멋집니다.

  • 16. ...
    '24.12.8 3:38 PM (116.123.xxx.155) - 삭제된댓글

    그분 침착하신 분인데 화 나신듯 보였어요.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기가 막힌거죠.
    한동훈 법을 아는 쫄보가 욕심이 과해지니 사악함이 도를 넘네요.

  • 17. .....
    '24.12.8 3:42 PM (175.117.xxx.126)

    교수님 왈,
    예전에는 검사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
    전 정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이제는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데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까지 연관되어 있으면 수사하겠다 할 것이다.
    둘이 경쟁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 생각에 가장 공정한 수사는
    국회에서 내란죄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수사하는 것이다. 고 하셨어요.

  • 18. 저 혹시
    '24.12.8 3:48 PM (106.101.xxx.85) - 삭제된댓글

    교수님 성함이..밖이라 이따 찾아보려구요

  • 19. 존경
    '24.12.8 5:25 PM (211.117.xxx.149)

    저 교수님 알아듣게 잘 설명해주심. 조금만 젊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강대 입학해서 저 교수님한테 강의 듣고 싶을만큼 멋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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