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8946 | 여의도 상황, 숙소 8 | …. | 2024/12/13 | 2,023 |
| 1658945 | 조국-검찰의 조사목록 6 | 이뻐 | 2024/12/13 | 922 |
| 1658944 | 용산역에서 집회장소 가는 방법 여쭙니다. 5 | 집회 참석 | 2024/12/13 | 533 |
| 1658943 | 검찰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_윤정권과 국힘 끝장났음 16 | ㅇㅇ | 2024/12/13 | 2,678 |
| 1658942 | 영화 퍼스트 레이디 네이버 평점 9.8 (10명 참여 ) 5 | ㅎㅎㅎ | 2024/12/13 | 1,990 |
| 1658941 | 대문댓글보고 박형준딸 입시 11 | ㄱㄴㄷ | 2024/12/13 | 2,744 |
| 1658940 | 조국 전대표님 기다리겠습니다 26 | 서리풀 | 2024/12/13 | 1,358 |
| 1658939 | 서울 여의도 집회 가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9 | ㅇㅇ | 2024/12/13 | 1,249 |
| 1658938 | 시판 죽중에 맛있는 맛 추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 호박죽은 먹.. | 2024/12/13 | 1,075 |
| 1658937 | 펌) 22년부터 윤덕영(매국노) 본가 복원 사업 10 | 0707 | 2024/12/13 | 1,544 |
| 1658936 | 아침으로 이거 좋소 10 | 추운아침 | 2024/12/13 | 3,094 |
| 1658935 | 역겨운 사법부의 판결 3 | .. | 2024/12/13 | 1,048 |
| 1658934 | 부산 탄핵 여론 14 | 팩트체크 | 2024/12/13 | 3,022 |
| 1658933 | mbc경남에서 만든 영상보면서 홧병 치유합니다 2 | ㅇㅇ | 2024/12/13 | 1,530 |
| 1658932 |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23 | 헐 | 2024/12/13 | 3,416 |
| 1658931 | 김장김치에 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3 | 제주도푸른돌.. | 2024/12/13 | 2,051 |
| 1658930 | 쿠팡에 '윤석열 탄핵 응원봉' 1 | ㅇㅇㅇ | 2024/12/13 | 2,592 |
| 1658929 | 무당딸 신내림 온거 맞아요. 4 | 신내림 | 2024/12/13 | 5,852 |
| 1658928 | 이재명! 이재명! 22 | 탄핵 | 2024/12/13 | 1,557 |
| 1658927 | 계엄령이 뭐냐고 묻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 소개합니다. 11 | 노꼬 | 2024/12/13 | 1,380 |
| 1658926 | 오늘 김장해요 생새우 없어도 될까요 14 | ... | 2024/12/13 | 2,097 |
| 1658925 | 팩트 이재명이 나는 한국의 트럼프라던 기사 12 | 하늘에 | 2024/12/13 | 1,507 |
| 1658924 | 인천공항 장기주차 5 | 됐다야 | 2024/12/13 | 973 |
| 1658923 | “□□□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1 | 노꼬 | 2024/12/13 | 1,559 |
| 1658922 | 어제 윤의 발언 이후 82의 변화 33 | .. | 2024/12/13 | 22,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