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684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6923 | 저두환이 물러나면서 노태우에게 넘겨줬죠 1 | ... | 2024/12/07 | 1,382 |
| 1636922 | 국힘당의 밑바닥을 보니 분노가 치미네요 5 | 눈물나요 | 2024/12/07 | 1,437 |
| 1636921 |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나봐요 3 | ... | 2024/12/07 | 2,349 |
| 1636920 | 국회다녀왔어요.. 3 | ... | 2024/12/07 | 1,328 |
| 1636919 | 열 받지만 1년전과 비교해 봐요 5 | blㅁ | 2024/12/07 | 2,469 |
| 1636918 | 오늘 윤새ㄲ 미소 너무 소름 끼쳐요. 14 | ... | 2024/12/07 | 3,834 |
| 1636917 | 한동훈이 뭔데 ㅋㅋㅋㅋ 4 | 아이스아메 | 2024/12/07 | 2,724 |
| 1636916 | 지들끼리 밀실회합해서 책임총리제 안을 만들겠다고? 2 | ... | 2024/12/07 | 1,533 |
| 1636915 | 구례에서 혼자와서 여의도가는 여학생 만났어요. 7 | 예쁜 | 2024/12/07 | 3,213 |
| 1636914 | 세월이 그래요. 1 | .. | 2024/12/07 | 1,143 |
| 1636913 | 김거니 특검이랑 탄핵 순서를 바꿨다면 투표는 하지 않았을까요??.. 14 | ㅇㅇㅇ | 2024/12/07 | 4,148 |
| 1636912 | 국회의원 너무 많지 않나요? 18 | ᆢ | 2024/12/07 | 2,215 |
| 1636911 | 쓰레기 한점 없어요 3 | 여의도 | 2024/12/07 | 2,538 |
| 1636910 | BBC. CNN 메인에 한국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요. 13 | 국격돋다? | 2024/12/07 | 4,648 |
| 1636909 |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8 | 주민 | 2024/12/07 | 1,684 |
| 1636908 | 만약 월요일이 총선이나 대선 투표날이라도 경상도는 똑같겠죠 3 | 끔찍 | 2024/12/07 | 1,263 |
| 1636907 | 2030에게 국힘당이 내란당으로 각인 10 | 내란당 | 2024/12/07 | 2,541 |
| 1636906 | 라디오 오프닝곡 눈물나네요 5 | ㅇㅇ | 2024/12/07 | 3,345 |
| 1636905 | 윤가는 오래 못 가요. 단지 그 고통을 우리가 나누어져야 하는게.. 6 | ******.. | 2024/12/07 | 2,671 |
| 1636904 | 한동후니가 3 | ... | 2024/12/07 | 1,664 |
| 1636903 | 용산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다니 유의 | 용산역 | 2024/12/07 | 2,009 |
| 1636902 | 검찰이 지난3일간 작당모의 하면서 2 | ㅇ | 2024/12/07 | 1,482 |
| 1636901 | 한동훈은 대답하라 6 | ........ | 2024/12/07 | 1,520 |
| 1636900 | 각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시위 6 | .. | 2024/12/07 | 2,183 |
| 1636899 | 니 땜에 | 한동훈 | 2024/12/07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