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주민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24-12-07 22:06:15
IP : 125.240.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4.12.7 10:06 PM (125.240.xxx.204)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2. 저도
'24.12.7 10:07 PM (59.30.xxx.66)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3. ...
'24.12.7 10:07 PM (61.79.xxx.23)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4. 링크
'24.12.7 10:07 PM (125.240.xxx.204)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5. ...
'24.12.7 10:08 PM (61.79.xxx.23)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6. 지역구
'24.12.7 10:08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7. 아니라도
'24.12.7 10:10 PM (118.235.xxx.105)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8. 아
'24.12.7 10:12 PM (125.240.xxx.204)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9. ...
'24.12.8 1:54 AM (61.79.xxx.2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439 | 누가 저좀 납득시켜 주세요 13 | ㄹㄸ | 2024/12/07 | 2,883 |
| 1653438 | 오늘 집회 백만 넘었죠? 15 | … | 2024/12/07 | 3,423 |
| 1653437 | 계엄이후로 사흘만에 유가증권 시장58조 사라짐 9 | j그ㅡㄱ | 2024/12/07 | 1,656 |
| 1653436 | 며칠전 무당 예언 영상 그대로 되고있네요? 26 | ㅇ ㅇ | 2024/12/07 | 7,542 |
| 1653435 | 주호영 국회부의장, “투표 불참=반헌법적” (2023) 5 | ... | 2024/12/07 | 2,688 |
| 1653434 | “싹잡아들여”폭로 홍장원“尹,평소에도‘다 때려죽여’ 거친 말투”.. 6 | ㅇㅇ | 2024/12/07 | 3,325 |
| 1653433 | 창동에서 혼자 국회까지 간 할머니 9 | 도봉구민 | 2024/12/07 | 2,615 |
| 1653432 |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 | light7.. | 2024/12/07 | 1,633 |
| 1653431 | 부동산 많다는 재벌 망하겠네요 4 | Sksksk.. | 2024/12/07 | 3,828 |
| 1653430 | 일제시대 나라 팔아먹었을때가 지금 같을거 같아요 6 | 슬프다 | 2024/12/07 | 1,265 |
| 1653429 | 근데 두번째 계엄선포하면 윤씨는 이제 끝장 아닌가요? 7 | ㅇㅇㅇ | 2024/12/07 | 3,024 |
| 1653428 | 명태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5 | ... | 2024/12/07 | 2,719 |
| 1653427 | 헌법 제 1조 1 | 국민이 주인.. | 2024/12/07 | 1,018 |
| 1653426 | 미친놈이 1 | 그래도 | 2024/12/07 | 906 |
| 1653425 | 여의도 갈때요 5 | 흑 | 2024/12/07 | 1,005 |
| 1653424 | 선거불참하면서 빠져나오던 모습 제대로 각인됐네요 13 | . . | 2024/12/07 | 4,173 |
| 1653423 | 대통령실 경호며 예산 싹 깍아야 6 | ... | 2024/12/07 | 1,258 |
| 1653422 | 이와중에 다행인건 11 | 그래도 | 2024/12/07 | 4,942 |
| 1653421 | 매국노 걸러낼수 있는 좋은 기회 | .... | 2024/12/07 | 553 |
| 1653420 | 유시민 작가 '부결된다고 끝이 아니다' 9 | .... | 2024/12/07 | 5,803 |
| 1653419 | 임영웅 기사들 쏟아지기 시작 132 | ..... | 2024/12/07 | 31,365 |
| 1653418 | 여의도 갔다온 후기 22 | ... | 2024/12/07 | 4,108 |
| 1653417 | 너무 부끄러운 국치의 날 1 | ........ | 2024/12/07 | 561 |
| 1653416 | 저두환이 물러나면서 노태우에게 넘겨줬죠 1 | ... | 2024/12/07 | 965 |
| 1653415 | 국힘당의 밑바닥을 보니 분노가 치미네요 5 | 눈물나요 | 2024/12/07 | 1,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