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인 또한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는 건 불법입니다.

쿡쿡이 조회수 : 448
작성일 : 2024-12-07 09:51:31

군형법 제47조: 불법적인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권리임
형법 제30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군인은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
헌법 제7조: 공무원(군인 포함)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


여기 게시판에서도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최우선' '일단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너라면 명령하는데 안 듣겠냐' '항명이라는 게 쉬운 일이냐' 
이런 식의 말들을 당연하다는듯이 하는데
군대에서든 일반적인 집단에서든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면 안된다는 게 법이고 상식입니다.

저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스라이팅당했거나 남들을 가스라이팅하려는 겁니다.

 

일단 불법에 따르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건 명확히 한 다음에 이해를 하든 말든 해야죠.
단순가담이나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정상참작을 하는 건 판결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쿠데타에 실패하면 '명령을 따랐을 뿐' '말단이라서 잘 몰랐다'고 하면 되고
쿠데타에 성공하면 훈장받고 진급하고 성공가도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가담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셈입니다.

 

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쿠데타가 쉽게 일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 성공해온 결과가 

그간의 쿠데타이고 지금의 윤석열의 내란 시도입니다.

IP : 222.106.xxx.7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579 이번탄핵보도 레거시미디어vs 유툽 2 ㄱㄴ 2024/12/07 672
    1651578 실실쪼개고 국힘에게 사과 2 2024/12/07 1,471
    1651577 미치겠다!!!!!!!!!!!! 아아아악!!!!!!!!!! 9 주말 2024/12/07 2,309
    1651576 요약: 우린 “윤두환과 한태우”가 되겠다 10 요약봇 2024/12/07 1,043
    1651575 유시민은 부결을 높게 본다네요. 37 .. 2024/12/07 26,012
    1651574 1분30초 개사과 6 ㅇㅇ 2024/12/07 1,529
    1651573 윤석렬 기자회견 해석 6 오슬로 2024/12/07 2,215
    1651572 국힘당은 국민들에 총부리 겨눈 편에 선다는거죠? 2 그니깐 2024/12/07 565
    1651571 방금 한동훈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21 ... 2024/12/07 4,719
    1651570 사람 죽여놓고 1 살인자 2024/12/07 450
    1651569 이거 탄핵흔들기 집회 갈라놓기 6 2024/12/07 996
    1651568 방금전 한동훈 발언은 왠지 비장하면서 6 방금 2024/12/07 2,400
    1651567 죄송) 홍콩항공 수화물 질문 6 맷돼지구속 2024/12/07 506
    1651566 왜 그걸 니가 정하냐? 3 진진 2024/12/07 878
    1651565 국민에게 눈도장 찍자!! 1 ... 2024/12/07 481
    1651564 우리당?과 함께 한다고?ㅋㅋ 4 .... 2024/12/07 1,197
    1651563 진정한 사과는 3 꺼져!! 2024/12/07 580
    1651562 윤이 국힘한테 살려줘! 7 ㄷㄹ 2024/12/07 1,186
    1651561 법적으로 긴급체포 못하나요? 8 Vv 2024/12/07 1,160
    1651560 계엄이 장난도 아니고... 체포 돼야할 사람 아닌가요 5 .... 2024/12/07 836
    1651559 자유 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쿠데타당 국짐당 ㅁㅁㅁ 2024/12/07 305
    1651558 윤석열 티비에서 안보고 싶네요 5 2024/12/07 401
    1651557 임기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18 ... 2024/12/07 2,337
    1651556 왜 그러는 걸까요 4 미친 2024/12/07 749
    1651555 계엄은 멋데로, 수습은 당에서 11 멋데로 2024/12/07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