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6297 | 이번 계엄령으로 윤석열에 대해 알게 된 것들 9 | ooo | 2024/12/05 | 2,177 |
| 1646296 | Kbs는 2시간전 알았네요 12 | ㄱㄴ | 2024/12/05 | 5,816 |
| 1646295 | 선과위 털기-부정선거-계엄해제요구 무효 7 | 빗소리 | 2024/12/05 | 1,183 |
| 1646294 | 국민을 갖고 노는구나. 1 | 국민이이긴다.. | 2024/12/05 | 666 |
| 1646293 | 반드시 탄핵 통과!!! 2 | 잠못이루는밤.. | 2024/12/05 | 782 |
| 1646292 | 자유민주주의 짓밟는 계엄사포고문 8 | ... | 2024/12/05 | 563 |
| 1646291 | 백악관 “韓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 낼 것” 7 | .. | 2024/12/05 | 1,567 |
| 1646290 | 민생 5 | 민주당 | 2024/12/05 | 439 |
| 1646289 | 백내장 수술하신분들 완벽한가요? 2 | 모모 | 2024/12/05 | 1,344 |
| 1646288 | 국힘당 지지자들 잘 생각하세요 8 | ,, | 2024/12/05 | 866 |
| 1646287 | 이재명 싫어서 탄핵반대? 23 | .. | 2024/12/05 | 1,254 |
| 1646286 | 한동훈은 다시는 국민 눈 높이 운운 하지마시오 2 | ㅇㅇ | 2024/12/05 | 823 |
| 1646285 | 한동훈 탄핵 통과되지 않게 노력한대요 27 | ㅋ | 2024/12/05 | 3,626 |
| 1646284 |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4 | ㅁㅁㅁ | 2024/12/05 | 561 |
| 1646283 | 김어준이 뉴공 건물에 사나요? 45 | 그런데 | 2024/12/05 | 3,347 |
| 1646282 | 아니 이재명이 뭐라고 이렇게들 부들대나 10 | ds | 2024/12/05 | 978 |
| 1646281 |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요!! | 아..쫌!!.. | 2024/12/05 | 383 |
| 1646280 | 상장 이름을 지어 주세요 7 | ㅠㅠ | 2024/12/05 | 657 |
| 1646279 | 입에 착착 붙는 '탄핵이 답이다' 캐롤 3 | .... | 2024/12/05 | 1,326 |
| 1646278 | 바보형이 유튜가 있다는걸.. 5 | .. | 2024/12/05 | 1,372 |
| 1646277 | 암환잔데 주말에 나갈겁니다 7 | ㄱㄴ | 2024/12/05 | 1,040 |
| 1646276 | 탄핵되고 하야되고 꼭 죗값받을꺼에요. 6 | .. | 2024/12/05 | 643 |
| 1646275 | 일어나자마자 뉴스좀 보려고 TV트니 정규방송만 하네요. 6 | 뭐예요? | 2024/12/05 | 1,284 |
| 1646274 | 트럼프가 핵버튼 | ..... | 2024/12/05 | 790 |
| 1646273 | 조국 이재명 김어준 가족들 공포였을듯 18 | ... | 2024/12/05 | 2,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