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9812 | 김병기원내대표님 화이팅 2 | 이뻐 | 2025/06/25 | 1,328 |
| 1729811 | 브리타 정수기 쓰시는 분 계세요? 16 | ... | 2025/06/25 | 2,975 |
| 1729810 | 넷플릭스 네이버플러스로 보시는 분 18 | 오겜 봐야지.. | 2025/06/25 | 3,203 |
| 1729809 | 하루종일 뭐하고들 지내시나요 12 | 시간 | 2025/06/25 | 3,619 |
| 1729808 | 시험 기간 고등학생 눈치보기 4 | ... | 2025/06/25 | 1,070 |
| 1729807 | 얼마전 코코갔다 카트에 물건두고온건요. 11 | 음 | 2025/06/25 | 4,827 |
| 1729806 | 잼프가 세쌍둥이라는 설이... 6 | ... | 2025/06/25 | 3,082 |
| 1729805 | 주식 포홀 전망 어떨까요 저 평단 54입니다 ㅠㅠ 14 | 주린이 | 2025/06/25 | 2,842 |
| 1729804 | 천도복숭아 = 신비복숭아 19 | 음.. | 2025/06/25 | 6,701 |
| 1729803 | 모닝빵 2 | ... | 2025/06/25 | 1,567 |
| 1729802 | 나혼산 대자연편 보는데 3 | ... | 2025/06/25 | 2,885 |
| 1729801 | 아이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네요 9 | 흑흑 | 2025/06/25 | 3,613 |
| 1729800 | 김학래. 임미숙 아들이요 25 | ㅇㅇ | 2025/06/25 | 14,597 |
| 1729799 | 5호선 방화사건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59 | .. | 2025/06/25 | 15,188 |
| 1729798 | 오후 2시 대장내시경 힘들까요? 6 | .... | 2025/06/25 | 1,069 |
| 1729797 | 영화 디어헌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 | ufg | 2025/06/25 | 548 |
| 1729796 | 금요일 오겜3 드디어 공개하는군요 4 | ㅇㅇ | 2025/06/25 | 1,224 |
| 1729795 | 실비보험으로 어떤 혜택 받으시나요? 20 | ;; | 2025/06/25 | 2,925 |
| 1729794 | 고양시 뉴우스~~ 15 | ㅇㅇ | 2025/06/25 | 2,763 |
| 1729793 | 노조 첫요구는 "尹이 만든 '회계 투명' 철회&quo.. 11 | ... | 2025/06/25 | 2,025 |
| 1729792 | sk 하이닉스 9 | ... | 2025/06/25 | 2,977 |
| 1729791 | 5호선 방화범 신원 조사해 배후를 조사하길 바랍니다 6 | 테러 | 2025/06/25 | 1,302 |
| 1729790 | 내각 인선 매체에서 별말 안하는거 왠일이래요 1 | ㅇㅇ | 2025/06/25 | 920 |
| 1729789 | 남자가 모딜리아니 그림에 나오는 여자 닮았다면 칭찬인가요? 28 | ㅁㅁ | 2025/06/25 | 2,136 |
| 1729788 |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준다 18 | .. | 2025/06/25 |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