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1676 | 윤석열정권=반국가집단 10 | ㅇㅇㅇ | 2024/12/04 | 1,484 |
| 1651675 | 오늘 아침 조간 1면... 4 | 하늘에 | 2024/12/04 | 3,062 |
| 1651674 | 저는 날리면 사건때 진작에 알아봤어요 1 | ㅇㅇ | 2024/12/04 | 1,236 |
| 1651673 | 10분 뒤에 대국민담화 3 | 굥 | 2024/12/04 | 1,275 |
| 1651672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3 | 그녀의1년 | 2024/12/04 | 1,718 |
| 1651671 | 여러분 저 거의 3년만에 뉴스봤어요 2 | 저요 | 2024/12/04 | 1,583 |
| 1651670 | 다음 단계는??? 6 | 쩝 | 2024/12/04 | 1,279 |
| 1651669 | 애초에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1 | . .. | 2024/12/04 | 3,243 |
| 1651668 | 신문이 안와요 3 | ㅋㅋ | 2024/12/04 | 1,170 |
| 1651667 | 국회 본회의장서 만난 한동훈·이재명… 악수 장면 포착 8 | 뭔 난리 | 2024/12/04 | 2,763 |
| 1651666 | 오늘 사태가 6 | 386세대로.. | 2024/12/04 | 1,475 |
| 1651665 | 내란 수괴는 사형으로 처벌해야 7 | ㅇㅇ | 2024/12/04 | 931 |
| 1651664 | 그래도 정상이겠지 정상이겠지 한 제자신이 한심스러워요 5 | .... | 2024/12/04 | 1,113 |
| 1651663 | 쫄보ㅅㄲ가 왜이리 겁없이 저지른거죠? 12 | ㄴㄴ | 2024/12/04 | 3,463 |
| 1651662 | 서울대 법대 사시출신 검사가 저렇게 멍청한 1 | 사랑123 | 2024/12/04 | 1,755 |
| 1651661 | 한덕수 총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10 | ㅇㅇ | 2024/12/04 | 4,112 |
| 1651660 | 탄핵이던 체포던 바로 해야합니다. 1 | ㅇㅇ | 2024/12/04 | 870 |
| 1651659 | 잠을 못자겠어요 ㅠㅜ 4 | … | 2024/12/04 | 921 |
| 1651658 | 국무회의도 개최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거네요? 13 | 뭐지 | 2024/12/04 | 3,785 |
| 1651657 | 모인 김에 탄핵하라! 4 | ... | 2024/12/04 | 796 |
| 1651656 | 오밤중에 잠자던 정은이도 놀랐겠다 9 | … | 2024/12/04 | 2,422 |
| 1651655 | 누가 종북좌파인가? 3 | .. | 2024/12/04 | 1,069 |
| 1651654 | 국회앞 12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508 |
| 1651653 | 젤렌스키처럼 6 | 뇌없는 | 2024/12/04 | 1,670 |
| 1651652 | 군부대내 비상대기.해제래요 8 | ㅇㅇ | 2024/12/04 | 2,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