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599 | BBC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1 | 윤석열아웃 | 2024/12/04 | 2,119 |
| 1653598 | 여의도서 일하는 남편 걱정되 전화했더니 5 | 하 | 2024/12/04 | 6,448 |
| 1653597 |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1 | 0000 | 2024/12/04 | 1,580 |
| 1653596 |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니 이분은 유튭 sns를 모르시는지 3 | 궁금이 | 2024/12/04 | 2,256 |
| 1653595 | 진짜 짜증나네요 1 | 어휴 | 2024/12/04 | 856 |
| 1653594 | 국힘당 안티인가봐. 2 | 윤통은 | 2024/12/04 | 1,419 |
| 1653593 | 野 이재명 "국민 여러분들 국회 와달라" 5 | ㅇㅇㅇ | 2024/12/04 | 1,695 |
| 1653592 | 윤 탄핵되면 이재명이 대통령되나요? 46 | 흠 | 2024/12/04 | 5,248 |
| 1653591 | 인터넷은 중국을 벤치마킹하지 않을까요? | ㅇㅇ | 2024/12/04 | 259 |
| 1653590 | 국힘의원들 왜 당사에 있나요? 7 | 국힘 | 2024/12/04 | 2,518 |
| 1653589 | 윤석열은 국민들을 배신했다 | ㅇㅇㅇ | 2024/12/04 | 748 |
| 1653588 | 윤석열이 기어코 국민들을 이기겠다 그거죠? 3 | .... | 2024/12/04 | 1,199 |
| 1653587 | 바이든은 뭐하나요? 1 | ... | 2024/12/04 | 876 |
| 1653586 | 회사에서 단체공지 내려왔는데!! 1 | ㅎㅎㅎㅎ | 2024/12/04 | 5,692 |
| 1653585 | 특전사가 국회 들어가네요 1 | .. | 2024/12/04 | 2,204 |
| 1653584 | 군대 전역 연기 1 | ... | 2024/12/04 | 1,160 |
| 1653583 | 텔레그램 82 피난처 입니다 2 | 나거티브 | 2024/12/04 | 1,492 |
| 1653582 | 무장하고 국회에? 7 | 개새끼 | 2024/12/04 | 2,511 |
| 1653581 |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 기도 | 2024/12/04 | 574 |
| 1653580 |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겠군요 | 아마 | 2024/12/04 | 828 |
| 1653579 | 준비했을까요? 2 | 언제부터 | 2024/12/04 | 1,577 |
| 1653578 |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21 | ... | 2024/12/04 | 2,396 |
| 1653577 | 82서버가 제일 튼튼한가봐요 8 | ㅁㅁ | 2024/12/04 | 3,781 |
| 1653576 | 국회의사당역에 도착 26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5,993 |
| 1653575 | 국회에 헬기로 군인들 진입 3 | .. | 2024/12/04 | 3,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