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687 | 잘 견뎌냅시다 | 민주주의 | 2024/12/04 | 344 |
| 1653686 | [우원식] 국회가 정한 절차가 오류 없이 해애하고, 계엄보고를 .. 7 | 법을지켜야말.. | 2024/12/04 | 3,828 |
| 1653685 | 아 눈물이 나네요. 5 | ㅜㅜ | 2024/12/04 | 1,751 |
| 1653684 | 군인들 총든거 보세요 16 | 0000 | 2024/12/04 | 3,971 |
| 1653683 | 계엄군이 국회진입했다는데 13 | ... | 2024/12/04 | 2,422 |
| 1653682 | 본회의장 문을 군인들이 두드리고 있나봐요 2 | .. | 2024/12/04 | 1,207 |
| 1653681 | 군인들이 본회의장 진입 시도중인가 봐요 15 | 하루도길다 | 2024/12/04 | 3,330 |
| 1653680 | 너무무서워요 ㅜㅜ 8 | ..... | 2024/12/04 | 2,654 |
| 1653679 | 급살을 내려주세요 6 | 급살 | 2024/12/04 | 1,135 |
| 1653678 | 공수부대 애들은 뭘 알까요?? 4 | ... | 2024/12/04 | 2,011 |
| 1653677 | 네가 시켰니? | .. | 2024/12/04 | 586 |
| 1653676 | 해제에 맞는 150명 되었나요? 10 | 계엄 | 2024/12/04 | 4,459 |
| 1653675 | 이 와중에 지디 쿠데타 1 | … | 2024/12/04 | 2,616 |
| 1653674 | 집집마다 불을 켜 놓자는 말 4 | 그래요 | 2024/12/04 | 2,829 |
| 1653673 | 국힘당은 국회로 안 오고 당사로 모인다네요 18 | ㅇㅇ | 2024/12/04 | 3,709 |
| 1653672 | 네이버카페가 안되는데 4 | ... | 2024/12/04 | 817 |
| 1653671 | 82쿡 오픈채팅 폭파되면 유튜브 댓글창으로 모이세요 13 | ... | 2024/12/04 | 1,310 |
| 1653670 | 내 나이 55세. 계엄령이 뭐예요? 5 | 돌았나 | 2024/12/04 | 3,005 |
| 1653669 | 하늘이 그리도 어두웠었기에..(70년대에 바침) | 탄핵 | 2024/12/04 | 615 |
| 1653668 |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하면 어떨까요 3 | 국회의원사무.. | 2024/12/04 | 697 |
| 1653667 | 계엄군 창문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6 | ㅇㅇ | 2024/12/04 | 3,083 |
| 1653666 | 공수부대가 유리깨고 본청진입 4 | ㄴㄴㄴ | 2024/12/04 | 1,971 |
| 1653665 | 좀 이상해요. 2 | … | 2024/12/04 | 2,469 |
| 1653664 | 국회 CCTV 라이브 보세요 !! 끝났어요!!!!! 10 | ㅇ | 2024/12/04 | 5,364 |
| 1653663 | 국힘은 계엄 알고 있었던거죠? 1 | ... | 2024/12/04 | 1,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