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판결에 대한 판사출신 변호사 의견

[하늘에]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딴지에 소속되어 있다가 분리된 건데... 

요즘 사장남천동으로 유명해진 헬마우스나 김민하 평론가가 오래 출연해오기도 했고요. 

 

최근 에피소드가 이재명 1심 판결에 대한건데요. 판사 출신 변호사가 나와서 의견을 얘기해요. 

 

https://youtu.be/vdHA5__G_HUsi=1dnm5Za4jlyOYS7z

 

제가 가장 공감한 부분은...

유시민 작가도 얘기한 적 있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에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이대로 두면 브라질의 룰라에게 일어났던 일이 생길수 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얘기하던 우리 나라가 브라질처럼 몰락할수 있다는 가죠. 

 

영상이 없는 음성 컨텐츠라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씩은 힘을 내서 에너지를 모아보자고요. 

[하늘에]

https://youtu.be/vdHA5__G_HU?si=1dnm5Za4jlyOYS7z

[ㅇㅇ]

위증교사한 사람만 무죄?
https://x.com/MementoExtremum/status/1861068842249977937

[..]

선거법위반이 거의 우리 나라에만 있다잖아요.
미국은 사실이 아닌 거짓, 네거티브 공격을 하더라도 판단은 유권자의 몫.
근데 또 우리 나라 현실에선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정치인들 특히나 명씨 사태로 목도하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의 거짓 발언, 몰염치한 발뺌을 봤을 땐 없을 수도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관위선에 끝내는 것도 고려해 볼만

[..]

위증교사를 안했으니 무죄죠
아무도 클릭안하는 링크 좀 그만 가져오세요

[..]

위증교사를 안했으니 무죄죠
아무도 클릭안하는 링크 좀 그만 가져오세요222

[...]

2찍들은 저 질문자체가 나 지능 낮아요 인증인데 모르나봄.
ㅋㅋ 진짜 이해안가나? 위증교사거 있어야 반드시 위증하니?대답해부와 ㅋㅋㅋㅋㅋ

[..]

위증교사를 안했으니 무죄.
위증교사는 검찰이 한거죠.
백현동 사업으로 업체에 6억 받아 먹고 불법 알선수재 2건 등
하나도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위증교사는 검찰이 한거. 별건수사까지

[그러네요]

이재명을 위증교사범으로 몰아주면
네가 백현동사업에서 뇌물 먹은거는 기소를 안 할게...이렇게 검사가 위증교사를 한거네요

[어차피]

다음에는 유죄가 나올것 같아요. 유시민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거죠. 엄청 잘 틀리더군요.예전에 비트코인도 사기라고 하더니 지금 얼마되었죠?

[..]

비트코인이 유시민 예상과 다르게 지금까지 흘러간다고
그의 말을 모조리 폄하하면 안되죠

[어이상실]

유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이비 교주가 따로 없네요.
이거 윤석열한테도 적용 되는 거지요?
국힘당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도요.
지들이 무슨 '절대반지' 권력이라도 가졌는지 아나봐요.

하지만 가장 나쁜건 비판 능력도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유시민 작가도 얘기한 적 있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에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어이상실님]

하지만 가장 나쁜건 비판 능력도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 님 댓글이 진정한 어이상실입니다.

[119님]

그래서 선출직이 절대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거에요?
국힘도? 아님 민주당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