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ㆍ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습니다. 정권의 충견이 되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집착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검찰은 21세기 사법 연금술사가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입니다.
더욱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 촉박하게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는 위법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 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검찰은 10만 4천원 식사 제공은 기소해도, 수백만원짜리 명품백 수수는 무혐의라고 강변합니다. 공정성도, 엄정함도, 국민의 신뢰도 잃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 똑똑히 전합니다.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