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속보]

[ 속보]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56530?sid=102

 

 

'성남 FC  후원금 외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재판부가 직무관할 위반 검사를 퇴정시켰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 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며 A검사에게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속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56530?sid=102

[하늘에]

좀전에 빨간아재 유투브 봤어요.
검사들 횡포가 얼마나 심하면....

https://www.youtube.com/live/x4ldmUV4CSc?si=OD_dmQ7WdrCllDg6

[미친 놈들]

이래도 검사 편 드는 인간들은 답이 없슴

[...]

검찰개혁 진짜 해야해요!!!

[검새]

법위에 군림하는구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집단퇴정에 재판 파행이라니..차기 정권은 반드시 검찰권력 축소하길

[왜 국민의힘은]

이재명대표 1심 결심만 생중계 하라고 하나요?
사상 초유 검사 퇴정 명령하는 재판 과정도 생중계 해야 공정한거죠?

생중계 요구하려면
누구든 결심 공판은 물론 재판 전과정 다 생중계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에]

윗님 제 말이 그겁니다.

재판 과정은 검사들 맘대로 다 하다가...
판결만 생중계 요구라니...

여당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죠.
이거야 말로 김건희 방탄을 위한 야당대표 탄압이죠

[...]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오죽 했으면]

퇴정 명령까지..

국민들도 이런 재판 과정까지 알 권리가 있으니
결심 공판 생중계 할거면 재판 과정도 다 생중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생중계는]

한동훈이 생중계 요구마죠?
한동훈 아이폰 비반 까는 거부터 생중계해요.
댓글팀 폭로 조사 언제 합니까?
한동훈 지부터 하면 되겠네요

[...]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제일 몰라요
핸드폰 비번 먼저 안깐게 이재명입니다
한동훈보다 먼저예요 ㅉㅉ

[ㅇㅂㅇ]

법을 다루는 놈들이 관행운운이라니

[...]

한동훈은 검사였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는데
둘다 핸드폰 번호 안깜

핸드폰 비번 안까서 수사 방해하는건 검사만 문제되는거예요? ㅋㅋㅋㅋ

[무죄 라면서요?]

생중계 하면
신뢰도 회복하고 대선에도 유리할텐데

아니면 입벌구가 죄를 졌으면서도
무죄라고 선동 또 입벌구짓 한건가요?

[...]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사고치면 핸드폰 절대 뺏기면 안된다는 강의나 들으세요 ㅋㅋㅋㅋ
이재명이 괜히 아이폰 쓰고 텔레그램 쓰는게 아님

https://m.mimint.co.kr/bbs/view.asp?strBoardID=story&bidx=402864#_PA%23_mobwcv...

[211]

한동훈은 검사였잖아요?

과연 검사였을때 다른 피의자들 휴대폰 포랜식 수사 한적 없었을까요?
다른 국민들 수사 할 때는 휴대폰 포랜식 수사하면서
검사가 수사 받을때는 비번 공개 안 해도 된다?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 받았어요.
판사 앞에서 비번 깐다고 했어요

한동훈은 아이폰 비번 안 까고 재판도 안 받았어요

[재판 과정도 공개]

하고
결심도 생방을 하던 공개 하면 됩니다.
국민 누구의 재판이라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동안의 재판 속기록도 다 공개하면 되는거구요

[이재명]

이재명 "아이폰 비밀번호 법원엔 제공하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823128297238
ㅡㅡㅡㅡㅡ

[59.10]

그건 전 한동훈 검사나 검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수사 지휘 했던 검사들이 가장 잘 알겠죠?

[...]

그러니까 원글님
일반국민은 다 수사할때 포렌식 한다는데
이재명은 왜 안했냐구요
왜 비번 안까서 수사를 방해하냐구요
왜요?????

저 위에 211.234.231님은 이재명이 핸드폰 비번 깠다는거 찾아와보세요
결국 안깠잖아요

[동네싸모1]

댓글보니 저쪽 사람들은 진짜 단단히 속고 사네요.

[물타기 안 통하고]

요 이 기사의 핵심은

재판에서 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았다는거죠?
사상초유라고

[211.234.xxx.90]

그러게 한동훈은 왜 비번 안 까고 재판도 안 받냐고요.
이재명처럼 당당하게 재판 받고 판사앞에서 보여준대잖아요.

[..]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난리인지 모지리들만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만들어줄듯 ㅎㅎㅎㅎ

[검사가]

퇴정명령 받은게 그렇게 신기한가요?

이번에 재명이가 학폭이니 뭐니
죄질이 안좋은 검출 변호사들에게
뺏지 달아준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

[ㅋㅋ]

이재명이 뭘하던 윤명신의ㅡ악행만 하겠나 싶네요.
183.97맘속엔 이재명이 대통령인듯

[00]

댓글이 산으로 가네요.
무소불위 검찰의 불법으로 판사가 검사를 퇴정시켰다잖아요.
정당한 판사의 퇴정명령에 검사들이 집단 퇴정해서 재판 파행시키고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문제죠.
검찰 문제없다는 사람 있나요? 진심 궁금해요.
검찰들 스스로 검찰개혁하라고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 주는 중이죠.

[오늘 재판 파행]

내용애 대해선 전혀 관심 없고
물타기 목적인지 다른 질문만 하는 분들은 궁금한건 직접 검색해 보세요.

본인의 궁금사항 정도는 스스로 검색 가능하잖아요?
다른분들도 저분들의 궁금점 검색해서 찾아다 줄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궁금한 사람이 직접 찾아야죠.
알려줘도 딴 소리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ㅉ ㅉ]

위에 203.211.xxx.62

윤명신은 다음 대선후보가 아니에요
이재명은 대선까지 검증해야하는게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

[...]

포렌식이니 아이폰 비번 안까는 얘기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먼저 꺼냈으면서 ㅋ
네네 검사가 퇴정명령 받았나부죠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 이기는거래요? ㅎ

[명태균말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 정치협잡꾼 명태균 말한마디에 공천주는 당외인사 김건희 윤석열이나 문제가 되지 당대표 이재명은 자기가 당원들한테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공천에 조언하는거라 아무 문제없어요. 심지어 추천인사들도 다 경선에 참가했ㄱ고요. 아무곳에나 이재명 끌어다 붙이지 말고요~ 당대표가 그런 거 안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에요.

[내 말이요]

이 기사의 핵심은 검사의 편법 관련 판사의 퇴정 명령인데
다른건으로 물타기 ㅉㅉ

그런다고 오늘 재판 파행건이 덮어지나요?

[183.97]

아 윤명신 탄핵당할거라고 생각하고 대선후보 검증하시는건가요?
윤석열부터 끌어내리는게 먼저네요~~

[ㅇㅇ]

어찌된게 이나라에선 검찰이 오히려 가장 법치를 훼손하는 집단 같아요.

[탄핵은]

하고싶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거고

저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것뿐

[211.234.xxx.90]

이재명 아이폰 비밀번호 푼다고 했는데
검찰이 됐다라고

이재명 재판, 검찰·변호인 상호 행태두고 '신경전' 가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200407?sid=102

이뿐 아니라 검찰은 압수한 이 지사의 휴대전화기(아이폰) 비밀번호를 3개월 지났음에도 안알려줘 분석을 못하고 있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직접 발언자로 나서 "검찰이 아닌 법원이 주재하면 알려드리고 조사에 응하겠다. 검찰에서 다른 것을 할까 싶어 안알려줬는데 법원이 하면 협조 하겠다.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그런것이다. 법원에는 알리겠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관련해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검찰측에 "휴대폰이 어떤 수사에 필요하냐"고 물었고 검찰은 "핵심증인인 보건소장 진술 회유 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긴 했으나, "휴대폰 내용이 꼭 있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없어도 된다"고 전하는 등 이 지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이 법원에 알려준다고 하니 검찰이 됐다라고 함
한동훈은 아이폰 비번 알려주겠다고 한적 있어요?

[에라이]

나라의 현재가 윤건희 때문에 폭망인데 미래는요. 윤거니 주가조작부터 공천개입까지 하나도 수사, 기소 안하는거 보면 이나라 미래가 기대되나요?이재명만큼 수백번 압색하고 털어보고 말해요.

이재명무새들은 이재명이 판사 앞에서 비번 깐다고 팩트 기사 다 보여줘도 아몰랑 시전하는거 병임. 정신병!한동훈은 딸 입시비리 의혹부터 좀 조사받고 털고 가지 그래? 한심훈 ㅉ

[생중계는]

이런거 생중계 해줘야지요!
지 핸드폰 비번도 안까는 주제에 판결만 생중계 하자는 놈이나
그런 놈 말만 듣고 생중계 하자는 지지자나 에휴
검사 뽖겨나는거 까지 다 생중계 하자면 국힘당이 좋아들 하것다.
쌍특검 요구하더니 민주당이 받으니 또 따른 요구조건 대는 주제에
할 줄 아는게 김건희방탄 뿐인 답없는 당

[선택적 검증?]

183.97.xxx.35)
하고싶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거고

저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검증을 철저히 해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것뿐


그니까 한동훈은 왜 비번도 안푸냐고요.
한동훈 딸 입시비리, 마누라 탈세는 왜 검증은 커녕 수사도 안하죠?

[ㅇㅇ]

판사가 화난 이유
https://damoang.net/free/2120991

[ᆢ]

검사들이 조폭깡패, 망나니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