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공백 땜질' 건보재정 2조에 추가 투입…재난기금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1934?sid=102
"의료대란 끝 모르겠다니 걱정 들어…재정 소요 불안"
지금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누적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5 일 오후 제 21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월 2085 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때문에 의료대란을 막는데 너무 많은 건보 재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오는 2028 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장기화하는 의료 대란에 건보 재정뿐 아니라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도 대폭 투입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두 번 편성된 예비비는 총 2천억 원 규모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54 억 원, 5월 2차 예비비 749 억 원이 편성됐다.
재난관리기금도 약 1700 억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