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24141625056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 연행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전체적인 강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이 아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이후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며 "윤미향과 정대협에 지킬 명예가 있는가. 위안부 지원금을 횡령해 감옥행을 앞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인가"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 있으면 실명을 대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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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끌려간 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1991년부터 쭉 실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