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전쟁안난다는 헛소리

....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24-10-22 14:02:04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전작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1978년의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있으며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양측의 의견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휘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2] 하지만 한미연합사렬부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 특히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서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3]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통수권자의 결정에 따른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관할 밖에서, 항상 대한민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로 대한민국 육군의 수도방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가 있다. 또한 향후 전략사령부가 생기면 한국군 수뇌부가 F-35 운용부대인 제17전투비행단 같은 일부 핵심 병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한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심해진다면, 당장 한국군 병력의 대부분을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에서 철수시키고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디까지나 통수권과 군령권자가 위임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6.25 전쟁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측에 넘겨준 장본인격인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서 철수시켜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간혹 펼치기도 했다.[4] 그 이전에는 삼팔선을 넘어 북진하도록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북진 명령에 결재를 하여 국군 단독으로 북진을 하게 되었으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유엔군을 북진시켜 사실상 눈감아주었다.[5] 다만 전작권을 가진 미군의 북진은 중국 인민해방군(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으로 써먹은 건 어쩔 수 없다.

IP : 61.72.xxx.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면
    '24.10.22 2:12 PM (59.7.xxx.113)

    윤통이 명령해서 우리가 북침해서 전쟁이 날수있다는 건가요?

  • 2. ....
    '24.10.22 2:12 PM (112.168.xxx.96)

    전작권이든 뭐든 우리나라는 미국 허락이 있어야 움직일수 있어요
    지금으로썬 얼마나 삥 뜯길지 몰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는거만 기다려요
    트럼프 당선되면 전쟁 끝날테니까.
    방산주 들어가신분들도 나오셔야....

  • 3. 전쟁난다는 말은
    '24.10.22 2:16 PM (59.7.xxx.113)

    남침이든 북침이든 한다는 말인데

    한반도에 2만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해있고 북한에서 뭐하는지 미국에서 다 보고있는데 남침을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침 한다는 건가요?

  • 4. ....
    '24.10.22 2:19 PM (223.38.xxx.116)

    미국 허락이 그렇게 중요한데
    미국이 대놓고 하지 말라는데도 대북풍선 보내나요?
    무슨 헛소리인지...

  • 5. ....
    '24.10.22 2:20 PM (223.38.xxx.116)

    트럼프되면 돈이나 더 뜯어가겠죠
    윤석열이 퍼주고 다니는거 다 아는데

  • 6. ㅇㅇ
    '24.10.22 2:20 PM (221.146.xxx.142)

    지금 전세계가 대공황 탈출의 제물을
    눈에 불을 키고 찾고 있는데
    어느 등신이 본인 살겠다고 국민을 제물로 갖다 바치려 애쓰는중

    그걸 또 추종하는 무리들

  • 7. 결국
    '24.10.22 2:25 PM (59.7.xxx.113)

    남침 북침 둘다 못하나보네요.. 둘다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이 나지요?

  • 8. 저도 들었어요
    '24.10.22 2:53 PM (118.218.xxx.85)

    아는이들과 대화하는 중에누군가 그얘길하는데 어찌나 유식해보이는지...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미국이 전쟁 부추기는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본을 위하여, 또 지네나라 미국을 위하여, 6.25전쟁때도 그바람에 미국과 일본이 부자됐다는 소리 들은적 있는데

  • 9. 6.25때는
    '24.10.22 3:13 PM (59.7.xxx.113)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나서야했고 전쟁물자 공급처로 일본을 삼았으니 일본이 떼돈을 번거죠. 물자 팔아먹느라.

  • 10. ㅇㅇ
    '24.10.22 5:02 PM (116.32.xxx.18)

    저 윤뚱은 믿을수가 없으니 큰일이네요
    분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이 아니기에 누구한테 나라를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전쟁나면 이승만같이 한강다리 폭파하고 도망갈 놈이죠

    마누라는 델꼬 갈지는 모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808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본부’ 출범…“금투세 시행 않겠다” 19 ,,,,, 2024/10/23 1,667
1638807 차 끓일때 팔각에 추가할거 뭐가 좋나요? 6 겨울 2024/10/23 791
1638806 가을이 되니 추억의 라디오 시그널 뮤직 1 현소 2024/10/23 491
1638805 용인이에요. 서울 많이 걷지 않아도 좋은 곳 추천 부탁드려요~.. 16 산책? 2024/10/23 2,674
1638804 집안인데 손 시려운 분 계세요~~? 4 가만히 2024/10/23 1,129
1638803 신데렐라는 결혼생활 잘 했을까 논쟁중 15 심심함 2024/10/23 3,364
1638802 형사재판 증인2명중 1명 불출석시 재판 미뤄지나요? . . . 2024/10/23 281
1638801 매불쑈,,,,윤석열 흉내 진짜 똑같네요 ㅋ 3 2024/10/23 2,051
1638800 글삭튀한 의사선생 그렇게살지마세요 55 ㅇㅇ 2024/10/23 14,158
1638799 쿠*에 키플링은,, 3 은퇴 2024/10/23 1,152
1638798 심심한데 깻잎논쟁 얘기해봐요 ㅋㅋ 23 ... 2024/10/23 2,373
1638797 뉴욕에서 나이아가라폭포 교통편이 가능할까요? 17 뉴욕 2024/10/23 1,233
1638796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이천... .. 2024/10/23 408
1638795 수학시험이 쉬웠을 경우 5 ㅇㅇ 2024/10/23 781
1638794 통원목 책상 크기 5 whitee.. 2024/10/23 346
1638793 서울시, 지상철도 없앤다…68㎞ 全구간 지하화 계획 발표 25 ........ 2024/10/23 4,322
1638792 기숙학원 윈터 대기 45번 가능성있을까요?? 1 없음잠시만 2024/10/23 672
1638791 박수홍 가족은 결혼을 반대 했던건가요? 22 ... 2024/10/23 6,162
1638790 인연 끊어진 형제 찾는법 있을까요 6 자매 2024/10/23 2,076
1638789 열무,얼가리 절이는 시간 4 열무 한단,.. 2024/10/23 785
1638788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23 감사 2024/10/23 5,847
1638787 목에 멍울 잡히면 바로 병원가야하는지 10 림프 2024/10/23 1,328
1638786 윗집 누수로 피해를 봤는데요 7 고민 2024/10/23 1,611
1638785 헬스장에서 웨이트하는데 극심한 두통이 왔었어요 10 운동초보 2024/10/23 1,847
1638784 발리 여행 다녀왔어요..^^ 18 123 2024/10/23 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