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 2024 인권 보고서
한국, '인터넷 자유' 66점... 72개국 중 21위
"정부,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주요 원천"
군부 통제 미얀마, 9점으로 중국과 공동 꼴찌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 순위가 전 세계 72개국 중 21위로 나왔다. 전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순위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비판적 내용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에 나서면서 온라인 환경이 제약받고 있다는 평가도 곁들여졌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 온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터넷 자유가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전체 72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9위(총점 67점)보다 낮은 점수와 순위였다. 이 단체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한국을 인터넷 자유도 분야에서 ‘부분 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22점을 얻었지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23점에 그쳤다. 특히 사용자 권리 부문에서는 만점(40점)의 절반 수준인 21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정교한 인터넷·모바일 인프라 덕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만, 디지털 환경은 정보 배포에 대한 엄격한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기자는 종종 정부 공포 전술의 표적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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