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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붕괴된 시스템이 문제인거죠

한국은 조회수 : 1,638
작성일 : 2024-10-15 14:11:05

고루고루 안 썩은 곳이 없죠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성근을 비롯한 부장판사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재판을 거래한게 확인되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무죄판결 하는 나라

 

법원이 이 모양이니

전직 판사인

권익위원장 유철환은 디올백 뇌물 아니라 결정

 

검찰 역시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처분

 

버닝썬 윤구근 총장은

여전히 경찰로 근무중인거 아세요?

 

전두환 노태우가 

나랏돈을 해쳐먹어도

환수조차 못하는 나라

 

집팔고 땅팔아 목숨걸고 독립운동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돈이없어 학교조차 못 다니는데

평생 일도안한 박근혜 삼남매는

호위호식에 마약하다 대통령까지 해먹은 나라

 

독재하다 총 맞아 죽은 박정희를 겪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도 방치하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제왕적 독재행위로 고통을 겪는중이면

 

이건 국회가 무능한거고 

시스템이 붕괴된거죠

IP : 112.154.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24.10.15 2:12 PM (112.216.xxx.66)

    국회가 무능하기엔..윤뚱이 수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거라.. 의료 붕괴도 너무 걱정됩니다.

  • 2. ..,
    '24.10.15 2:14 PM (116.125.xxx.12)

    검사들이 표창장 수사하듯 양승태 김학의 김건희만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렇게 붕괴되지 않았어요

  • 3. 근데
    '24.10.15 2:15 PM (210.222.xxx.250)

    양승태는 징역 살았나요
    사법거래가 지방표창장보다 더 중죄 아닌가요???
    표창장엔 온대학들이 촛불들고 난리더니
    사법거래며 김학의사건등에는
    다들 관심이 없네요

  • 4. 116.125.xxx.12
    '24.10.15 2:17 PM (112.154.xxx.66)

    양승태 무죄는 서울중앙지법
    골프채뇌물받고 재판거래한 판사 무죄판결은 인천지법인데
    무슨 제대로 수사안해서 무죄래요?

  • 5. 거부왕
    '24.10.15 2:19 PM (211.234.xxx.213)

    못 봤어요?

    법기술자들이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빠져나가는데
    국회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최근 판결 보면 이젠 사법부도 저쪽같은데?

    가장 문제는
    겪고
    또 알고도 지지하는 국민들이죠.
    MB -> 박근혜 -> 윤거니 정부

  • 6. 112
    '24.10.15 2:19 PM (116.125.xxx.12)

    수사를 제대로했으면 무죄 나왔겠어요?
    사법거래인데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무죄나왔겠어요?
    동양대 표창장 뒤지듯 해봐요
    별건에 별건으로
    하다 만 수사니 무죄나오죠

  • 7. ...
    '24.10.15 2:21 PM (112.154.xxx.66)

    최초 탄핵판사 임성근은
    헌재에서 각하받고 변호사로 잘 나가는중

    사법거래 판사중에 처벌받은 판사가 없는데
    캐비넷으로 판사들 약점잡은 윤석열 한동훈이
    처벌되겠어요?

  • 8. ...
    '24.10.15 2:26 PM (112.154.xxx.66)

    수사잘해도 무죄나오고
    수사못해도 유죄나오니
    시스템붕괴라 하죠
    한심한 소리 작작해요

    사법거래나 하던 사람들이
    판사 변호사 대법관하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겠어요?
    ㅡㅡㅡㅡㅡㅡㅡ
    112
    '24.10.15 2:19 PM (116.125.xxx.12)
    수사를 제대로했으면 무죄 나왔겠어요?
    사법거래인데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무죄나왔겠어요?
    동양대 표창장 뒤지듯 해봐요
    별건에 별건으로
    하다 만 수사니 무죄나오죠

  • 9. ...
    '24.10.15 2:29 PM (112.154.xxx.66)

    거부왕 안만드는 입법은 왜 못했는데요?
    친인척 사건 개입못하는법
    관련 특검거부 못하게 하는법은 왜 못 만든건데요?

    시행령으로 거부권 쓴거 아닌데?

    ㅡㅡㅡㅡㅡㅡㅡ
    거부왕
    '24.10.15 2:19 PM (211.234.xxx.213)
    못 봤어요?

    법기술자들이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빠져나가는데
    국회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최근 판결 보면 이젠 사법부도 저쪽같은데?

    가장 문제는
    겪고
    또 알고도 지지하는 국민들이죠.
    MB -> 박근혜 -> 윤거니 정부

  • 10. 워 워
    '24.10.15 2:42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권순일 대법원장도 추가해야 공정해요

    권순일 덕분에
    재명이가 3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

  • 11. 워 워
    '24.10.15 2:43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권순일 대법원장도 추가해야 공정해요

    권순일 덕분에
    재명이가 3심에서 무죄로 풀려나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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