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이진숙 탄핵 기각하겠다는 소리네
ㅡㅡㅡㅡㅡㅡ
[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cb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속내가 뻔하네.
판사라는것들이 법을 갖고 횡포짓 하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진숙 손을 들어주려고 밑밥을 까는군요. 헌재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한 기득권들의 집합체이자 대변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한동훈과 대선 전 판사사찰로 검총 직무정지까지 받았잖아요
그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래요
그 재판을 무기로 그 판사들 목줄잡고 지들 모든 재판과 이재명 재판에서
지들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더러 왜 이걸 문제삼지않고 가만 놔두냐 질책하더만요
왜 판사들이 저리도 이상한 판결을 하지 싶었더니 그때 비위를 목줄삼아 윤과 한동훈이 모가지를 질질 끌고가는 상황이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6029 | 하청업체 직원들 사망으로 불려나온 사장이 하니랑 셀카를 찍었다고.. 9 | 저질국감 | 2024/10/15 | 2,599 |
| 1636028 | 스픽노이블. 1 | .... | 2024/10/15 | 678 |
| 1636027 | 써브웨이 샌드위치 하나로 배고프다면요? 13 | .... | 2024/10/15 | 3,304 |
| 1636026 | 얘들 어릴때 사진 보면 어때요? 13 | 하 | 2024/10/15 | 2,955 |
| 1636025 | 설악산 단풍을 보러 8 | … | 2024/10/15 | 2,033 |
| 1636024 | 홈스타 곰팡이젤 양이 적네요- 후기 추가! 21 | 앗 | 2024/10/15 | 2,297 |
| 1636023 | 싸이버거냐 징거버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10 | 야식 | 2024/10/15 | 1,289 |
| 1636022 | 50대 이상.,심심해서 가사도우미나 하원도우미 한다는 말.. 98 | 샤 | 2024/10/15 | 22,019 |
| 1636021 | 인생에서 어떤 책이 가장 좋으셨나요 63 | 인생 | 2024/10/15 | 4,990 |
| 1636020 | 이런 장애는 무슨 장애일까요? 8 | 허허허 | 2024/10/15 | 1,883 |
| 1636019 | 하니 국감장에 부른 국회의원 누구예요? 23 | .... | 2024/10/15 | 2,761 |
| 1636018 | 홍준표 억울하겠다 17 | ㄱㄴ | 2024/10/15 | 3,365 |
| 1636017 | 군입대하면 처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19 | 실크 | 2024/10/15 | 1,327 |
| 1636016 | 티셔츠 2 | 네 | 2024/10/15 | 487 |
| 1636015 | 인테리어 바꾸고 싶어요 9 | ..... | 2024/10/15 | 1,631 |
| 1636014 | 윤석열 정부 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새 사업은 최장 92.. 4 | 아이고 | 2024/10/15 | 2,846 |
| 1636013 | 하니 국정감사 너무 오바 아닌가요? 31 | 하니 | 2024/10/15 | 3,937 |
| 1636012 | 일드 추천요~~ 9 | ㅇㅇ | 2024/10/15 | 1,370 |
| 1636011 | 여성이 택시 하면 어떤가요? 8 | ... | 2024/10/15 | 1,555 |
| 1636010 | 투표소에서 pass. 신분증 되나요 1 | 현소 | 2024/10/15 | 734 |
| 1636009 | 예산시장 이건 먹어봐라 해주세요 7 | ㅁㅁ | 2024/10/15 | 1,136 |
| 1636008 | 매일 자기전 쓰는데 갠찮나요 3 | 구강세정제 .. | 2024/10/15 | 1,746 |
| 1636007 | 스킨보톡스 주사 너무 아프네요 8 | ᆢ | 2024/10/15 | 3,381 |
| 1636006 | 상가건물에 세입자가 식당 오픈 했는데요 10 | 건물 | 2024/10/15 | 3,488 |
| 1636005 | 쓰리랑 부부 기억나세요? 7 | 쓰리랑 | 2024/10/15 | 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