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1140 | 유승준 측 "한국 연예계 활동 관심 없다, 입국 그 자.. 48 | 펌 | 2024/10/02 | 12,204 |
| 1631139 | 러시아 "중동 상황에 우려, 자제 촉구" 2 | ㅇㅇ | 2024/10/02 | 914 |
| 1631138 | 주택임대소득 신고 1 | 웃자 | 2024/10/02 | 877 |
| 1631137 | 교회다니는분들 배우자 기도 4 | .... | 2024/10/02 | 1,611 |
| 1631136 | 피프티피프티 SOS 라이브 영상 한번 보세요. 18 | ... | 2024/10/02 | 2,720 |
| 1631135 | 흑백요리사 만찢남 이분 이게 가능한가요?? 3 | ㅇㅇㅇ | 2024/10/02 | 4,664 |
| 1631134 | 휴일날 외식하자는 남편 5 | 0-0 | 2024/10/02 | 4,071 |
| 1631133 | 스테이지 파이터 보시는분들 안계세요? 9 | 무무무 | 2024/10/02 | 1,241 |
| 1631132 | 좀전에 들어오다가 패딩 봤어요 ㅎㅎㅎ 10 | 쌀쌀 | 2024/10/02 | 4,358 |
| 1631131 | 찰밥을 만들어서 5시간 후에 먹는 방법 8 | davㅣㅣf.. | 2024/10/02 | 1,744 |
| 1631130 |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과공대남 좋아하는듯 27 | ... | 2024/10/02 | 3,456 |
| 1631129 | 전화 통화 가능하냐고 물으니 7 | lllury.. | 2024/10/02 | 3,538 |
| 1631128 | 오늘 고등어 구이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38 | .. | 2024/10/02 | 20,893 |
| 1631127 | 아직 여름옷인데 겨울온듯 추워요 3 | ᆢ | 2024/10/02 | 2,042 |
| 1631126 | 지금 아울렛 경량패딩 팔까요? 1 | 한강변 | 2024/10/02 | 1,933 |
| 1631125 | 원래 10월이 이렇게 추웠나요 4 | ..... | 2024/10/02 | 3,058 |
| 1631124 | 김밥집에서 포장하면 주문한 것과 다른 김밥을 줘요 18 | 00 | 2024/10/02 | 4,776 |
| 1631123 | 술먹으러나왔는데 3 | .. | 2024/10/02 | 1,508 |
| 1631122 | 흑백요리사 방출 ㅜㅜ 41 | ㅠㅠ | 2024/10/02 | 14,232 |
| 1631121 | 울산여행왔어요. 울산대교 무서워요..고소공포증 9 | 귀여워 | 2024/10/02 | 2,702 |
| 1631120 | 서민음식인 김치도 못 먹는 세상이 됐어요. 41 | 정치가생활 | 2024/10/02 | 4,178 |
| 1631119 | 뻔뻔한 상간녀의 처참한 최후? 2 | 사이다복수 | 2024/10/02 | 4,453 |
| 1631118 | 방금 이승만, 박정희 덕분에 잘살게 되었다는 글 4 | 열내지 말자.. | 2024/10/02 | 1,225 |
| 1631117 | 최근 상하이 여행하신분 12 | ㅇㅇ | 2024/10/02 | 2,501 |
| 1631116 | 아침에 머리손질하는거 몇분 쓰세요? 5 | 응 | 2024/10/02 | 1,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