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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조회수 : 2,146
작성일 : 2024-09-22 13:40:25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6445?sid=102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가 눈앞에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미국판 탄소국경세)이 올해 연말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도 2026년 1월 당장 부담금 납부가 시작되어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예상되자 정부와 산업계 때늦은 협의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의 청정경쟁법은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당장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IP : 61.255.xxx.1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SG 경영
    '24.9.22 1:46 PM (59.6.xxx.211)

    안하면 이제 수출은 끝이에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강남 집값 온전할까요?
    강남은 더 폭락할 겁니다

  • 2. ..
    '24.9.22 1:58 PM (39.7.xxx.48)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의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8월 14일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9.64%로, 세계 평균 30.25%에 한참 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공개한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新)재생에너지는 2038년이 되어야 32.9%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15년이 지난 2038년이 되어야 지금의 세계 평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
    당장 내년부터 탄소국경세 시행된다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다!

  • 3. 궁금해서
    '24.9.22 2:39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전라도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남아돌아도 송배전망 없어서 그냥 버린다는데, 변전소를 비롯한 송배전 시설을 깔고 싶어도 못깔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대책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 4. 근데
    '24.9.22 2:40 PM (59.7.xxx.113)

    대책 있나요? 송배전망 못깔아서 전기를 수도권으로 못보낸다는데요

  • 5. 히어리
    '24.9.22 2:49 PM (116.37.xxx.160)

    원전에 매달린 룬서결 노빠꾸불통은 어쩔?

  • 6. ㅇㅇ
    '24.9.22 2:54 PM (27.164.xxx.12)

    이러니 국내 주식도 폭망이죠 다른 나라 오를땐 안오르고..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한국에 투자할까요?

  • 7. ..
    '24.9.22 3:52 PM (125.185.xxx.26)

    그리 탄수중립 원하면서
    강원도 민둥산에
    태영광 민둥산을 만드나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4...

  • 8. 애초
    '24.9.22 5:37 PM (1.240.xxx.21)

    대선후보때 RE100모른다 했을때
    후보에서 시켰어야 했어요, 국짐에서요.
    능력없고 책임감도 없는 후보를 세운 국짐 제일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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