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80프로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심리자체를 안해요
심리를 안하는데 무슨 재판지연이 있겠어요?
대놓고 헛소리지...ㅉㅉ
법원이 접수비 안내도 판결해준다고
헛소리나 하는 무식쟁이가 국회의원이라니
역겨운 국힘 클라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년여간 3만7천건 제기…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석준이 또 헛소리하네요
....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24-09-22 11:08:17
IP : 112.154.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9.22 11:15 AM (112.154.xxx.66)구체적 이유도 없이 '패소'... 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기각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814240003629
올해 상반기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본안 심리도 없이 기각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 승소·패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매년 70%를 넘나들고 있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6월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 6,257건 중 4,442건(71%)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유 없이 소 제기를 반복하는 남용 사례는 제외한 결과다.2. ..
'24.9.22 11:44 AM (39.118.xxx.199)아오. 이천 시민으로 진심 짜증나요.
이천 행사장에 꼭 나타나 할배, 할매들한테나 박수 받음.3. ....
'24.9.22 1:53 PM (112.154.xxx.66)대법원과 조희대주장인데
국힘이 사법부와 결탁했다는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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