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125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976 점점 목이 짧아져요 8 2024/09/12 2,963
1622975 이럴 때 두꺼비집이 내려가기도 하나요.  6 .. 2024/09/12 1,419
1622974 모래에 배변하는 고양이 신기하지 않나요! 6 ㅡㅡ 2024/09/12 2,021
1622973 갤럭시에 애플워치 불편할까요? 6 ... 2024/09/12 1,397
1622972 악플도배받은 신혼집이라는데 65 ..... 2024/09/12 22,416
1622971 건나물 쉽게 불리는 노하우 좀 ㅠㅠ 25 .. 2024/09/12 2,459
1622970 과일 선물 받았는데 상해있는 경우 5 .... 2024/09/12 1,987
1622969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어컨 12 .. 2024/09/12 2,947
1622968 나솔 22기 결혼커플 예상 20 ... 2024/09/12 6,955
1622967 태백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장을 보세요? 3 .. 2024/09/12 1,280
1622966 예단 현금으로 4 ... 2024/09/12 2,506
1622965 욕실 샤워실에서 바퀴벌레 발견ᆢ어떡하죠? 5 미치겠다 2024/09/12 2,173
1622964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11 2024/09/12 4,922
1622963 도우미분들이요 2 .. 2024/09/12 1,999
1622962 전화번호 직접 물어봐도 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6 ... 2024/09/12 1,246
1622961 인천공항 도착 시간 어떨까요? 13 ㄱㄴㄷ 2024/09/12 1,968
1622960 엥? 네일동 카페 재가입 불가??? 1 .. 2024/09/12 2,152
1622959 잡채할때 들어가는 목이버섯 뜨거운물에 데치나요? 3 요리 2024/09/12 1,763
1622958 초등남자아이 게으름 어느정도인가요 1 초등남 2024/09/12 1,017
1622957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18 윤서방 2024/09/12 5,339
1622956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3 유검무죄무검.. 2024/09/12 1,125
1622955 일본 배낭여행 갔다 11 기도 2024/09/12 3,943
1622954 무슨 장마가 또 오는것도 아니고 8 ㅇㅇ 2024/09/12 3,816
1622953 나솔에서 맘에 든 남자가 20 ㅇㅇ 2024/09/12 5,984
1622952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 5 공범작당??.. 2024/09/12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