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에서 집값이 오른적이 있었나요?

[궁금]

 대부분 민주당일때 집값 폭등이 있었던거 같은데 보수정권에서도 집값이 오른적이 있었나요?

[지금요, 윤정부]

올랐잖아요?

뉴스도 안 보세요?

[지금]

고공행진 하잖아요
집값 내려가는것 쳐 올리는것 모르세요?

[윤정부 금융권들]

윤정부이후 주택 대출해준것 때문에 요즘 휘청 하잖아요?
아파트 담보 대출해줘서

최근 기사 찾아보세요

[...]

저건 하는 짓이 보수도 아니요 진보도 아니요

[///]

지금은 서울 일부만 오르는거 같은데...

[..]

윤석열은 보수 아니잖아요. 극우지.
어쨌든 집값 커리어하이 찍어주는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
반포 국평 50억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벼락거지는 없어요.

[...]

문통때 세계적인 분위기라 해도
헛다리 짚는 애먼 규제들 때문에 더 폭등 시키긴했죠

[오죽하면 조선도]

알고보니 집값 올린 대출 폭탄 주범은 정부…주담대 70%는 정책 대출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8/29/2024082900922.html

하지만, 정작 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꾸준히 쏟아 낸 저리 대출 정책이 시장의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제 기사]

“집값, 더 올라선 안되는 상황”…
가계대출 단도리 나선 경제금융 수장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61549?sid=101

[지칭보수당]

전대갈 때 폭등했죠 투기붐으로.
자꾸 당이름을 바꿔서 다르다 하시겠지만
전두환당이 새누리, 국민의힘 뿌리예요.

[ㅇㅂㅇ]

80년대후반 90년대 초반 폭등기였죠
노태우때.
그때는 전세도 폭등해서 자살사건들도 있고 그랬어요

오르는 여건이 조성되면 어떤 정권이라도 별수없죠

[ㅇㅂㅇ]

사실 폭등기 정권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 정권이 주택공급을 적절히 못한것도
큰 원인이구요

[ㅇㅂㅇ]

박근혜때 주택값이 안정되었던 이유중 하나는 이명박때 주택공급을 많이 했기때문인것도 있죠

[…]

박근혜정부 부동산대책만 7차례…‘서민 주거안정’은 뒷전으로 밀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245196?sid=101

[윤정부가 들]

어서면서 왜 태영이나 롯데건설이 엄청난 피에프를 겁도 없이 저질렀을까요?
수조원대입니다.
겁도 없이 국힘정권하에서 우리는 친하니까 ㅋ
신나게 부동산 광풍을 기대했을겁니다.
지금 피에프 못살리면 윤정부가 위태위태
그래서 모조리 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르는 것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전세자금융자 막았어야 했는데
경기가 급강하할까 그걸 못했고 그 결과 처참 ㅠ
진보정권은 저절로 오르고
보수정권은 올릴려고 모든 규제를 풀어도 안오르고 ㅋㅋㅋㅋ
이번 윤정권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금 다 망하기 일보직전임 ㅠ
건설사 피에프 부도가 초읽기중 ㅠ

[근데]

이명박때는 리먼사태땜에 집값빠진거고,
박근혜때부터 오르기시작은 했어요.
2014년도에 집샀는데 1년전보다 1억 오른가격에 샀고
그때 전세가도 같이 막 올랐는데,
지금은 몇억씩 널뛰니까 1억은 우스울지경.

[만약]

노무현 정권에서 규제 안 했다면
우리나라도 리먼사태 못 피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임
박근혜는 집사라고 노래를 부르고 규제 풀어서
그게 문재인정부까지 감
문재인정부는 욕심 부리지말고
전세자금융자부터 막앗어야했는데
기재부 등등 모두 반대..... 경기 하강 협박하고
전세 자금 필요한 서민들은 규제하면 어쩌냐고 불만하니
그냥 세수 좋으니 단물만 빠는걸로 마무리 ㅠ

[음]

DJ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쭉 주구장창 내내 보수정권이었는데요. 박정희 전두환같은 극강의 보수정권때의 집값 상승율은 어마무시했고요

[ㅇㅇ]

88올림픽 특수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노태우 때 전세가 매매가가 50프로 가까이 동반 폭등...
이 때 노태우가 전세 불안을 잠재우려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 했는데
이게 독이 되어서 전세가가 또 25프로 이상 폭등해 버렸죠
폭등한 전세가는 다시 매매가 밀어올렸고...
(우리가 임대차 3법 때 봤던 건 이미 이 때 먼저 봤었던 거)

이 때 전국에서
폭등한 전세가를 견지지 못한 가장 17명이 자살을 했고
연일 야당과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을 규탄했죠

노태우 신도시 200만호 공급은
이 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말 사활을 걸고 내세운 거

그러다 김대중 정권 때 IMF 탈출일환으로
건축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허가제에서 분양가자율화 정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2000년대 닷컴 버블로 역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
이게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의 환장의 콜라보로 폭등 시작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골든타임을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다 시간을 다 버리고

폭등할 때로 폭등해버린 2005년 이후에야
첫 신규택지 개발을 들고 나오며 공급 계획을 가시화하고
2007년부터 2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죠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이것마저 문재인 정부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죠?
솔까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99프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 재탕한 거라 봐도 무방)

[영통]

전두환 때 올랐어요

올림픽 유치로 집값이 어마어마 폭등


노태우 때는 전세 계약이 1년마다였는데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사 1년 후 더 올려 줄 돈이 없어 일가족 자살 사건도 나고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발표하고 아파트 공급 ..등

[...]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정책을 (그 중 대표적인 예가 토허제..) 넣으면 넣을 수록 더 이상하게 꼬여만 가는...
그냥 아무 정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ㅇ]

그러다 이명박 정권 들어
바로 보금자리 공급 150만호 계획을 발표하고
(노태우 신도시 200만호 공급 이후 최대의 공급량
물론 박근혜가 중간에 중단시켜 50만호 공급에 그침)

보수의 공급정책이 진보와 다른 게
정말 빨라서 모든 게 속전속결이었다는 거죠
이명박 취임이 2008년 2월이었는데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바로 그 해 9월에 발표
2009년 첫 삽 뜨고
일부단지는 2012년 입주시작했을 정도로 초고속 진행..

아무튼 이 보금자리 주택 공급 50만호에
노무현 정권의 2기 신도시 공급 물량 30만이 합쳐지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안정되어 간거죠.

이렇게 국가에서 민간보다 절반이상 싸게 공급해버리니
민간 건설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지금 서울 핫한 마포 래미안, 왕십리 텐즈힐, 고덕 아이파크
그 때 모두 미분양)

거기다 2013년 터진 유럽재정위기로
시중에 돈 줄은 말라가면서
연일 건설사와 금융사 부도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금융사 무너지면 연관없는 다른 기업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할테니
제 2의 IMF 확정이었죠

근혜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 써서 부동산 폭등했다 뭐라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때 임기셨어도 똑같은 정책 쓰셨을 거예요
이 분이야말로 침체된 경기 살리기 위해
빚내서 카드쓰고 빚내서 소비하라고 카드 활성화 정책 들고나와
카드대란 일으키신 장본인이잖아요

[ㅇㅇ]

그러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폭등..

문재인 정권이 간과했었던 게
부동산도 사이클을 타거든요.

어느 정도 경제에 해박한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경제관료라면)
부동산 사이클상 그동안 침체기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침체기가 10년 이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최장기간 침체기였음)
이제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을텐데

그 흐름 다 무시하고 투기꾼의 농간이라고만 생각하며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한 거죠.
집은 모자라지 않은데 투기꾼들의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거라는
김현미의 어록 유명하잖아요
(최소 서울 멸실 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나
알기라도 했으면 이 말 못했을텐데)

모든 걸 투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바람에
초기 골든 타임을 날려버리고 만 거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지나갔으면
코로나 유동성으로 생긴 폭등으로 묻어갔을텐데
한 가지 실책을 더 범하죠
바로 임대차 3법

이 임대차 3법이 막 주춤하려던 상승세에
(매매가가 너무 폭등을 하면 전세가와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레 소강상태를 맞는 것이 사이클상 흐름)
화약을 집어던지며 2차 폭등장을 연출해내죠.
줄어든 임대매물이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가는 다시 매매가를 폭등시키는...

건국 이래 최초예요
집권 시 2번의 부동산 폭등을 맞은 정부는...

[ㅇㅇ]

그리고 윤짜장.

지금 윤이 부동산 부양하고 별 짓 다하고 있는데
지금 오르는 곳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 사대문안 강남 판교 분당 과천 같은 핵심지 뿐이고
지방은 아주 죽쑤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지방은 공급 넘쳐나는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핵심지 공급은
넘쳐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명박 근혜 때 이미 보셨잖아요
서울 핵심지라도
공급 넘쳐나면 정부가 아무리 빚내서 집사라고 한들
사람들 안 삽니다.
내버려두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 왜 오르겠어요?
참고로 근혜 시기 죽을 쑨 건 서울 수도권 뿐이지
지방은 서서히 오름세였어요.
그 때 2기 신도시 공급이나 보금자리 공급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관의 공급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했으니 저랬던 거죠.

지금 가셔서 3기 신도시 위치와
공급 평형 확인한번 해보세요.
임대 물량과 공급 물량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이
왜 오르고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ㅇㅇ]

그리고 7-80년대는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지방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 상경해서
서울에 자리잡고 사는데
수요는 넘쳐나는데 집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방공호로 쓰던 반지하까지 세주는 거 용인하게 된 거고
그러다보니 택지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 거죠

[.....]

보수정권과 아파트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