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2675 | 이승만이 독재자에서 장기 집권자 8 | 역사조작 | 2024/09/03 | 1,252 |
| 1622674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근황 8 | 황당 | 2024/09/03 | 5,206 |
| 1622673 | 밀크시슬 간에 효과있나요? 5 | 간 | 2024/09/03 | 1,991 |
| 1622672 | 샤워커튼 하니 좋네요 6 | ㅇㅇ | 2024/09/03 | 2,544 |
| 1622671 | 돈 관심 없고 뉴진스만 중요하다던 그 분 21 | ..... | 2024/09/03 | 6,141 |
| 1622670 | 9월 고등 제주도 수학여행 준비물 1 | .. | 2024/09/03 | 943 |
| 1622669 | 지금 시간에 배고프면 3 | ᆢ | 2024/09/03 | 870 |
| 1622668 | 음악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 음음 | 2024/09/03 | 639 |
| 1622667 | 응급실 못가서 죽은게 아닐수도 있잖아요!!! 24 | 윤석열 | 2024/09/03 | 6,680 |
| 1622666 | 현아, 용준형 결혼 화보 11 | ㄱㄱㄱ | 2024/09/03 | 16,015 |
| 1622665 | 동상이몽 오상욱 62 | Qpw | 2024/09/03 | 17,966 |
| 1622664 | 구글 스프레드시트 보기전용해제 문제...편집자로 되어 있는데 보.. | 도움요청 | 2024/09/03 | 472 |
| 1622663 | 나에게 온누리 상품권이란? 6 | 부끄럽다 | 2024/09/03 | 2,578 |
| 1622662 | 한소희 엄마 구속 27 | .... | 2024/09/03 | 23,829 |
| 1622661 | 만다리나 덕이란 가방이름은 12 | 가방 | 2024/09/03 | 5,561 |
| 1622660 | 애인 있어요 - 김현주, 지진희 - 보신분 계세요? 8 | .> | 2024/09/03 | 2,808 |
| 1622659 | 이런게 질투인가요? 13 | 이런게 질투.. | 2024/09/03 | 6,124 |
| 1622658 | 온누리앱 충전하면 2 | 온누리 | 2024/09/03 | 1,217 |
| 1622657 |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11 | … | 2024/09/02 | 3,819 |
| 1622656 | 아파트 노부부 이야기 9 | oo | 2024/09/02 | 6,649 |
| 1622655 | 조인성은 눈 수술 한건가요? 5 | 아깝다 | 2024/09/02 | 5,326 |
| 1622654 | 아이 있는 재혼은.. 1 | … | 2024/09/02 | 2,413 |
| 1622653 | 나쁜 일들이 연달아 닥치면 5 | 어떻게 | 2024/09/02 | 2,292 |
| 1622652 | 콘프레이크 gmo인가요? 4 | 갑자기 | 2024/09/02 | 1,578 |
| 1622651 | 10살쯤 연하 만나는 분들 12 | ㅡㅡ | 2024/09/02 | 4,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