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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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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