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되긴 했는데요, 시행은 2026년 1월이네요.
이렇게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건가요?
다행이건 2024년 4월25일 이후 소급 적용되긴하네요.
혹시 이것도 그 누군가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하라법 통과되긴 했는데
ㅇㅇㅇ 조회수 : 1,994
작성일 : 2024-08-28 18:28:43
IP : 211.234.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튼
'24.8.28 6:29 PM (211.58.xxx.161)구하라엄마는 돈가져가는건가요???
2. ㅁㅁ
'24.8.28 6:30 PM (218.39.xxx.59)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거부왕
'24.8.28 6:30 PM (59.1.xxx.109)아무거나 거부하니 뭐
4. ㅇㅇ
'24.8.28 6:32 PM (211.234.xxx.134)구하라 엄마는 가져간 거 아닐까요?
5. 음
'24.8.28 6:37 PM (220.117.xxx.26)구하라 엄마 세월호 엄마
그 체육관 새내기 엄마 다 가져갔죠
애를 뭘로보고 유족들 피눈물 가져가는지6. ..
'24.8.28 6:41 PM (117.20.xxx.52)악마들이에요 정말
천벌받길...7. 사고
'24.8.29 9:26 AM (39.122.xxx.3)언급된 엄마들외 바다 해상사고로 숨진 사람
사망보험료를 어릴때 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나타나 다 가져간 것도 있어요 고모랑 조부모가 키웠는데 아빠는 돌어가시고 평생 얼굴도 한번 안보고 양육비는 커녕 연락도 안했던 엄마가 사망보험금 받아 갔는데 재혼해 낳은 자식 앞세워 받아갔대요
고모가 울분을 토하던데 저런 부모에겐 오히려 양육비 받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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