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489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6662 피프티피프티 완전체 사진이래요 7 50 2024/08/27 4,056
1606661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을거라는데 14 뭐해요 2024/08/27 3,895
1606660 빵 과자 밀가루 안먹기...힘드네요 15 ... 2024/08/27 3,823
1606659 여자 건축감리 9 윈윈윈 2024/08/27 2,503
1606658 40대 또래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12 ... 2024/08/27 4,133
1606657 일산 정신건강의학과 추천 7 고민 2024/08/27 1,703
1606656 여드름 났을 때 붙이는 건 뭐가 제일 좋은가요 2 여드름 2024/08/27 1,215
1606655 딥페이크 범죄요 9 공금 2024/08/27 2,714
1606654 엄마가 알바간다고 강아지 밤낮이 바뀌나요? 5 .. 2024/08/27 1,876
1606653 4인 부식비 80만원인 집에 메뉴힌트좀 주세요 24 ㅇㅇ 2024/08/27 4,179
1606652 돌산갓김치가 매워서 코찡하다 머리까지 찡한데 괞찮겠죠? 5 ... 2024/08/27 1,402
1606651 청약 당첨돼서 계약해보신 분. 대화좀 봐주세요ㅜㅜ 5 *^^* 2024/08/27 1,807
1606650 김건희 오빠가 대통령실 회의도 참석한 모양입니다/펌 34 헉 2024/08/27 7,430
1606649 운이 없으려니까 별 일이 다 생기네요 3 에고 2024/08/27 4,276
1606648 나솔 시작해보려는데요, 몇 기가 제일 재밌으셨나요? 17 나솔 2024/08/27 2,740
1606647 스포)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누가죽는지 스포 좀 해주세요 7 플리즈 2024/08/27 2,663
1606646 한동훈 김건희 댓글팀은 언제 수사한대요? 10 아니 2024/08/27 637
1606645 지금 에어컨 끄셨나요? 33 음 2024/08/27 5,123
1606644 런던에서 사용할 트래블카드 11 ㅇㅇㅇ 2024/08/27 2,456
1606643 간호법 통과는 간호사에 뭐가좋아요? 17 ... 2024/08/27 3,837
1606642 영화 해리포터 지금 봐도 재밌게 볼수 있을까요? 7 .. 2024/08/27 975
1606641 소들이 괴성을 질러요ㅠ ㅡ> 멈췄어요! 47 멀리서 2024/08/27 17,349
1606640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서실장  3 .. 2024/08/27 1,707
1606639 노견 눈에 눈물이 14 애견맘 2024/08/27 2,882
1606638 8월에 이승환님의 콘서트가 있었어요 5 이승환팬만!.. 2024/08/27 1,708
< 7441 7442 7443 7444 7445 7446 7447 7448 7449 7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