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9264 | 뭘좀 먹어야 정신이 날까요? 4 | ㅇㅇ | 2024/09/11 | 1,430 |
| 1629263 | 종합병원 골다공증이 내분비내과, 정형외과가 있는데 50여성 어디.. 3 | 종합병원 | 2024/09/11 | 728 |
| 1629262 | 복지부 "응급실 내원 사망 환자, 작년 대비 소폭 줄었.. 26 | 머리가나빠 | 2024/09/11 | 2,419 |
| 1629261 | 러시안 블루 22마리 가족을 찾습니다. 7 | 입양 | 2024/09/11 | 2,626 |
| 1629260 | 동호회 여행불륜 10 | ㅅㄷ | 2024/09/11 | 4,577 |
| 1629259 | 선배님들 컨설팅 추천부탁드려요 3 | 샴푸의요정 | 2024/09/11 | 447 |
| 1629258 | 비타민 A만 먹으면 머리가 너무 빠져요 | 나니노 | 2024/09/11 | 506 |
| 1629257 | 아…답답합니다 3 | ㅇㅇ | 2024/09/11 | 1,423 |
| 1629256 | 스위치온이 궁금한데..영상하나만 추천해주세요 4 | 스 | 2024/09/11 | 666 |
| 1629255 | 저축 ?? 적금 어떻게 하시나요,. 9 | dfdf | 2024/09/11 | 2,190 |
| 1629254 | 에어프라이어 33리터면 크기가 얼마나할까요? 7 | ... | 2024/09/11 | 496 |
| 1629253 | sos 전세 임대인 대리인 관련 문의 8 | 원글 | 2024/09/11 | 391 |
| 1629252 | 내 주종목 4 | ㅡㅡㅡ | 2024/09/11 | 1,017 |
| 1629251 | 이모가 바람을 피웠는데 21 | .. | 2024/09/11 | 24,345 |
| 1629250 | 팔순 여행....? 39 | 후후 | 2024/09/11 | 4,259 |
| 1629249 | 임영웅 콘서트 극장판 16 | 윈윈윈 | 2024/09/11 | 2,565 |
| 1629248 | 자녀들 형제 자매간에 생일 선물 하나요? 12 | ㅅㅅ | 2024/09/11 | 1,540 |
| 1629247 | 보배펌) 대구 서문시장 버린 얼음 재사용 11 | ... | 2024/09/11 | 2,948 |
| 1629246 | 요즘 이래저래 자식들한테 돈을 쓰다보니... 9 | 123 | 2024/09/11 | 2,985 |
| 1629245 | TV토론, 해리스63% - 트럼프37% (CNN) 19 | ..... | 2024/09/11 | 2,356 |
| 1629244 | 넷플릭스 영화 추천 2 | ........ | 2024/09/11 | 1,702 |
| 1629243 |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 7 | 지지합니다 .. | 2024/09/11 | 1,559 |
| 1629242 | 손주 잘생긴얼굴 아니지만 귀여운 아기 8 | 죄송 | 2024/09/11 | 1,859 |
| 1629241 | 도서관 대출책 분실 18 | 책분실 | 2024/09/11 | 2,191 |
| 1629240 | 오페라1도 모르는 인간들이 왜 아는척을 할까요? 39 | 오페라덕후 | 2024/09/11 | 3,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