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47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992 21 초보임대임 2024/09/13 2,817
1629991 항생제 3일먹고 끊어도 되나요? 6 ㅇㅇ 2024/09/13 1,334
1629990 김건희를 모티브로 한 에코백 jpg 13 어머나 2024/09/13 3,697
1629989 스쿨푸드 스팸마리김밥 질문요 2 ㅇㅇ 2024/09/13 924
1629988 수시경쟁률 ㅠ 16 …… 2024/09/13 2,756
1629987 근종수술후 생리 저같은분 계세요? 1 .. 2024/09/13 566
1629986 회사가 일이 없으니 눈치를 주는데... 15 123 2024/09/13 2,931
1629985 집 앞에 잘못 온 빵이 있어요. 20 dd 2024/09/13 4,091
1629984 그림 잘 그리는 것도 타고나야 하나요? 35 ㅇ 2024/09/13 2,719
1629983 안과를 가야 할까요? 3 침침 2024/09/13 865
1629982 고양이가 핥도록 그냥두시나요? 6 ... 2024/09/13 1,394
1629981 이게 2시간안에 가능한 일인가요? 28 .. 2024/09/13 4,107
1629980 1억→17억 부풀렸는데 '묵인'…용산 이전 비위 '총체적 난국'.. 14 ㅇㅇ 2024/09/13 2,085
1629979 사심 없는 사람 방 we tt 2024/09/13 523
1629978 근래 공중파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장면.jpg 8 아웃겨 2024/09/13 3,389
1629977 초영끌 시대…'강남 집' 빚내 산 사람, 24%가 10억 이상 .. 12 ... 2024/09/13 3,883
1629976 침대 청소팁 과 침대청소하기 좋은 가벼운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1 xxxx 2024/09/13 741
1629975 와..민간인이 처음으로 우주 유영 성공했다고 합니다. 4 ... 2024/09/13 1,060
1629974 9/13(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13 276
1629973 만나면... 11 뭘까 2024/09/13 1,124
1629972 ktx 화장실 소변보눈데 문이 열렸어요 16 .... 2024/09/13 5,485
1629971 아이 성적과 이사.. 17 ㅇ 2024/09/13 2,256
1629970 저도 어느새 시모가 되어 위로는 시부모와 아들 내외가 있는 낀 .. 11 추석 2024/09/13 2,500
1629969 손에 왕자 새기고 나올때부터 2 ㄱㄴ 2024/09/13 1,134
1629968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해요 2 스트레스 2024/09/13 966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