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나김문수야]

상식이랍니다. 와씨 여기 일본인이 노동부 장관감?

일제시대에는 다 일본인이지 한국인입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보다 혈압이.... 말하는 게 정신병자네..

병원에 가야할 놈이 노동부 장관?

윤정부 인재가....... 진짜 병자들만 모이네

술주정뱅이에 술집여자에 정신병자들 총모집

와...........

 

https://youtu.be/ejvo4lTQXls?si=E2rIRZXe5LYofdKl

 

세월호는 또 사과 못한다네 ㅠㅠ 

https://youtu.be/U9yTt6R_NxM?si=FDAPadMZ-LYWnif0

[헐]

일본놈들이 그럼 조선인들에게 동등하게 일본 시민권이라도 줬다는 말인지 말로는 점진적으로 동화시킨다고 하면서 지들끼리도 조선인들이 일본인이라도 될까 끔찍하게 싫어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철저히 분리하고 차별했는데 무슨 초등학생도 안 할 정신나간 말장난을 하는 건지

[그때는]

일제시대때니까 서류상국적일본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서류상 국적 일본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과 일본 법 체계를 연구해 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병합 이후 일본은 자국에 있는 국적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 한국민이 국적을 쉽게 이탈할 수 있게 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적자가 되면 국적을 버리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주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대신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결국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을 평면적으로 접근해 주장한 것
https://m.news.nate.com/view/20240815n11154


독립운동가를 수사 관할에 묶어두려, 조선에 국적법 시행하지 않아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국적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을 수사 관할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국적법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려 시도
하지만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자 1930년대 들어 견해를 바꿨다. 조선인의 국적에 관한 성문이 없기에 관습과 조리로 일본국적이 생겼다고 했다

조선인을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일본국민으로도 규정하지 않아
제국일본이 모호하게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즉 제국헌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다.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초(超) 이론적 합리화
조선인에게 국적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조선에 제국헌법을 적용하지도 않으면,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 제국일본의 영토가 맞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編)、2014). 이는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
https://newstapa.org/article/j7iQW

일제강점기여서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라는 자백을 하는 셈이네요

[노예]

카이로 회담 내용에도 있더만
조선인은 일본 노예상태라고
니들 말대로
근대화 해줘서 잘살고 있는게 아니고

[미친다 증말]

24.8.27 6:26 AM (118.235.xxx.172)
일제시대때니까 서류상국적일본아니었나요

진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네요.
혈압 올라서 미치겠네요

[되찾다]

내 자식을 납치해 가서
난 자식을 잃어버렸어.
난 자식이 없어.라고 해도
내 애가 납치범 애가 되는 건 아니죠.
부모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인거죠.
일본이 납치범이
강제가 아닌 합법적인 거라고 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거죠.
그래야 독립운동가도 테러리스트가 될수있고

[좋냐?]

24.8.27 6:26 AM (118.235.xxx.172)
일제시대때니까 서류상국적일본아니었나요


조상이 일본인이라서 기분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일본인 앞잡이가 조상인 사람.

[일본조상]

그 말이 맞는거 같아요.
일본 패망 후 지네 나라 안돌아가고
그냥 우리나라에 남아서 뿌리를 내린 쪽빠리들.
그 흉힌것들이 지금 쏙쏙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그냥 피가 일본인인 것들이 우리나라에 한국국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거예요.
그걸 윤돼지놈이 나오게 해주고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