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24-08-26 22:54:43

일본과 미국은

인권이 없는나라라

범죄자 얼굴 공개하나요?

 

피해자 인권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명예는 뭘 그리 보호하자는건지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며

절대 소수인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말이나 돼요?

 

범죄자에게 대체 명예가 어딨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가요?

 

이렇게

범죄자 인권을 중시하며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니

 

미국으로 송환되면 

평생도 모자라

죽어서도 감옥에서 썩을 조주빈 형량이

그 모양 그 꼴이죠

 

 

IP : 112.154.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24.8.26 11:10 PM (183.100.xxx.75)

    맞습니다.
    지은죄가 사실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받아들여야죠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을 없애고 사실적시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범죄자,증거가 있는 직접 한말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안하게 되겠죠
    범죄자와 피해자또는 일반인의 인권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 2. 완전공감
    '24.8.26 11:10 PM (211.209.xxx.141)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거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주취감경
    3. 오토바이 무법천지

  • 3.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4. 미국송환 했어야
    '24.8.26 11:26 PM (112.154.xxx.66)

    조주빈 꼴랑 40년 받았어요

    그나마도
    윤석열 김명신과 연줄닿으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할듯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슈체크K] 미국은 징역 600년인데…“조주빈과 손정우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8555

    매슈 타일러 밀러(32)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러의 범행에 대해 미FBI 수사당국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년 시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관은 밀러를 아동 포식자(Child predators)라 부르며 600년형을 환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 법원이 부럽다", "조주빈과 손정우가 미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 5. ...
    '24.8.26 11:28 PM (112.154.xxx.66)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판검사등 전문직들 때문일듯 해요ㅋ

    ㅡㅡㅡㅡㅡ
    그거
    '24.8.26 11:22 PM (70.106.xxx.95)
    못없애는 이유가 왜일까요.

  • 6. 오늘을열심히
    '24.8.26 11:58 PM (27.126.xxx.117)

    명박이 작퓸이죠
    입 막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790 오미자감식초 유통기한이 2년 지났는데 버려야겠죠? 3 ... 2024/08/27 981
1614789 전기압력밥솥 사려는데 몇인용? 12 2024/08/27 971
1614788 30대 주부의 정리 가치관 5 ㄴㅇㅁ 2024/08/27 2,372
1614787 尹 "전 정부서 나라빚…허리띠 바짝 졸라맬 것".. 37 ㅇㅇ 2024/08/27 2,917
1614786 아는 중학생이 딥페이크가해자였어요 15 휴직 2024/08/27 6,099
1614785 혈압 맥박수 좀 봐주세요~~ 13 지금 2024/08/27 1,510
1614784 헬스장에서 매일 통화하는 사람 9 ㅇㅇ 2024/08/27 1,636
1614783 오페라덕후 추천 초대박 공연(서울) 천원 14 오페라덕후 2024/08/27 1,393
1614782 싱글 백수녀 한심 22 한심 2024/08/27 4,751
1614781 저는 운전못하는데 운전이 꼭 하고싶어요 11 2024/08/27 1,933
1614780 베란다 안에 귀뚜라미가 있는 것 같아요 6 ㅇㅇ 2024/08/27 750
1614779 르크루제 바베큐 팬 26cm 4 아기사자 2024/08/27 791
1614778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48 .. 2024/08/27 4,002
1614777 도미솔 김치 맛있나요? 11 뭘살까요. .. 2024/08/27 2,429
1614776 의료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아먹네요 아유.. 17 ㅁㅁㅁ 2024/08/27 2,173
1614775 저랑 대화한 내용 기억못하는 남편;;50대 5 ㅣㅣ 2024/08/27 1,328
1614774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을수있죠 7 2024/08/27 1,581
1614773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게 화나네요 3 .... 2024/08/27 535
1614772 어제 결혼지옥에서 둘째가 큰아들 싫어하는이유 알려주실분 7 11 2024/08/27 3,522
1614771 남편이 상의 안입고 있어요 25 미관상 2024/08/27 4,596
1614770 4도어, 2도어(양문형)냉장고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1 111 2024/08/27 1,463
1614769 이제 안덥네요 ㅜㅡ->덜 덥네요 8 minn 2024/08/27 1,417
1614768 이번 결혼지옥보니 오은영 박사님 정말 인정이네요 10 ... 2024/08/27 5,623
1614767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1 기소거래 2024/08/27 312
1614766 딥페이크 피해 학교 검색 지도 생겼네요 14 ㅇㅇ 2024/08/27 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