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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301
작성일 : 2024-08-26 14:02:17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223.38.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거래
    '24.8.26 2:02 PM (223.38.xxx.23)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 2. 기소거래
    '24.8.26 2:03 PM (223.38.xxx.23)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 3. 어휴
    '24.8.26 2:07 PM (222.112.xxx.220)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 4. 귀찮아도
    '24.8.26 2:34 PM (180.69.xxx.101)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5. 했어요
    '24.8.26 3:01 PM (222.118.xxx.116)

    8월 5일부터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 6. 촌
    '24.8.26 6:54 PM (58.122.xxx.157)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7. ....
    '24.8.26 7:38 PM (223.38.xxx.246)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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