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는 무죄판결
최순실 국정개입은 테블릿 증거조작
테블릿 반환소송 패소
장용진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이렇게 모르면서
대체 엘리엇 항소는 왜 한다고 한거래요?
한국법원이 무조건 검사편 들어주니
국제무대도 검사출신이라 하면 편들어 줄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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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https://v.daum.net/v/20240802121506478
1일 엘리엇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영국 상사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엘리엇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28쪽에 걸친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국가기관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며 한국 정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