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사이 토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실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24-08-04 11:19:35

담으로 경계져 있는 갑, 을의 빌라가 있는데요. 벽 안쪽으로 (갑) 빌라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날 (을) 빌라에서 (갑) 빌라 주차장 2/3 가 자기 소유 토지라며 찾아왔어요.  측량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30년전 (을) 빌라가 (병) 건설회사를 끼고 재건축을 하면서 갑과 을 토지 일부분의 사용권을 교환한다고 작성한 문서가 있었어요.   (갑을병이 모두 참여한)  을의 갑 주차장 소유 토지 (A) 사용권은 갑이 갖고 갑 소유 토지 (B) 사용권은 을이 갖는 형식으로요.  계약서엔 토지 그림이 그려져 있음.

 

을은 측량 당시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여서 복사본을 줬더니 B 토지도 자기들 소유라는 거예요 또 측량했다나.  

 

30년 전 계약 당시 측량 없이 계약했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주도적 활동했던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리 호락호락 일처리하실 분도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도 원래 자기 땅인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할까요? 30년전 측량이 을 말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거다 했을 경우 토지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엔 원상복구 원하는 측이 모든 비용 지불한다고 적혀 있음.

 

해결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소송으로까지 가야될런지.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3.109.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4 11:25 AM (39.117.xxx.84)

    소송으로 가셔아겠네요
    일반인들이 건드릴 범위를 넘어서네요

  • 2. 법은 모르지만
    '24.8.4 11:42 AM (39.112.xxx.205)

    그냥 제 생각은
    사용권 있더라도 측량했을때 자기꺼면
    돌려 달라면 돌려주는게 맞는가 같다는
    단순한 생각 드네요
    계약서처럼 원상복구 비용은 땅주인이
    하는거고

  • 3. 법적으로
    '24.8.4 11:56 AM (39.123.xxx.56)

    가야겠네요.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본인 땅을 관리도 안 했고,, 판례 찾아보면 많아요. 을이 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판사들이 이웃사촌인데 조정으로 끝나게 유도 하는 경우도 많구요.

  • 4. 소송해서
    '24.8.4 11:56 AM (203.81.xxx.15)

    판결받아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죠
    등기상 명시가 된것도 아니고 30년전 삼자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듯 하니 법원판결이 가장 원만히 해결될거 같아요

    통행로가 없어 사도 쓰고 사용료 내기도하고 그만큼의
    지분을 사기도 하고요

  • 5. ,,
    '24.8.4 12:05 PM (1.229.xxx.73)

    사용권은 소유권과 다르니
    내놓으라면 줘야될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337 전 어릴때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59 .. 2024/08/05 26,825
1611336 우리 강아지 잠 못 자요 2 2024/08/05 2,001
1611335 현관에 쥬시 수박도시락이 있어요 2 수박 2024/08/05 3,423
1611334 천둥 엄청나 6 허허 2024/08/05 3,486
1611333 네스프레스 버추어 사용하시는 분? 11 커피 2024/08/05 1,278
1611332 천둥소리였죠, 6 달팽이 2024/08/05 2,105
1611331 박중훈 재주꾼인건 알았지만 이정도였나요?ㅋㅋ 4 ㅋㅋ 2024/08/05 5,520
1611330 횡성한우 여쭤요 4 지혜 2024/08/05 1,486
1611329 수영 메달수 너무 많아요. 16 ..... 2024/08/05 6,328
1611328 사회적으로 좋은일 한다는 단체들 무조건 거르세요 9 2024/08/05 2,824
1611327 한동훈은 패소 전문가였나...? 9 .... 2024/08/05 1,702
1611326 암환자 음주 절대 금지인 이유는 뭘까요? 23 ㅇㄱ 2024/08/05 6,397
1611325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부모 12 여름 2024/08/05 6,543
1611324 원주 뮤지엄 산 vs 리움 박물관 중 어디가 나을까요 6 ㅇㅇ 2024/08/05 2,342
1611323 롤렉스 시계 살까요? 앵 끌루 팔찌 살까요? 12 뭐살까요 2024/08/05 3,072
1611322 우리나라 간 본 곳 중 가장 오지 어디셨어요? 35 어디까지가봤.. 2024/08/05 4,780
1611321 수입 업자인데 상품 테스트 재미있네요 2 업자 2024/08/05 1,599
1611320 국내 명문대생 300명 호텔 스위트룸 마약파티 19 .. 2024/08/05 8,249
1611319 상가 월세 세입자한테 공개해도 괜찮을까요?(옆호실) 10 ㅇㅇㅇ 2024/08/05 2,221
1611318 벤츠 폭발 배터리, 중국 CATL 배터리 아니었다 7 ㅇㅇ 2024/08/05 4,875
1611317 OTT 역사물 재미있게 보신 것 뭐 있나요.  2 .. 2024/08/05 1,101
1611316 카스 논일콜 4 맥맥 2024/08/05 1,516
1611315 애사비 물 좋아요 1 물마시기 2024/08/05 2,089
1611314 인천시 남동구에 맛있는 음식점 추천 부탁드려요. 2 ........ 2024/08/05 830
1611313 소득없어도 주태담보대출 가능한가요? 15 금융 2024/08/05 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