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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양산, 유튜버 처단 정보통신망법개정 청원 동의합시다

.......... 조회수 : 771
작성일 : 2024-07-29 10:40:33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1572C67BCE064B49691C...

 

 

 

청원 취지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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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79.xxx.6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4.7.29 10:43 AM (223.38.xxx.1)

    그럼 털보부터 문제될텐데

  • 2. 댓글팀
    '24.7.29 10:44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 확산, 천하람 "둘 다 있었을 것"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425?sid=100

    "김건희 여사 유튜버 관리... 취임식 유튜버 초청, 흐름 보면 말 된다"

    유튜버 관리를 김 여사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아니냐는 소문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원래 같으면 사실 발도 못 들일만한, 음모론적인, 아니면 아주 극우적인 유튜버들이 많이 초청된 것은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말이 된다"고 부연했다.

  • 3. ㄱㄴ
    '24.7.29 10:46 AM (210.222.xxx.250)

    223.38.xxx
    ㅡㅡ김어준이 가짜뉴스 싸지르면 눈엣가시인데 개검들이 어지간히 가만있겠다

  • 4. 윤대통령 특별사면
    '24.7.29 10:46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댓글 공작’ 주도자를 강사로…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촉각 - https://v.daum.net/v/20230827205331721

    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종명 전 MB 국정원 차장 위촉

  • 5. 가세연, 추석선물
    '24.7.29 10:48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가세연 극우유튜버 “윤 대통령 부부 추석 선물 받아” 인증샷 자랑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845?sid=102

  • 6. 가세연, 설 선물
    '24.7.29 10:48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文 때 못 받았는데...” 강용석 빠진 가세연, 대통령실 설 선물 받고 자랑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13/6NY5O3IJYJHKHCBQII...

  • 7. .....
    '24.7.29 10:51 AM (118.221.xxx.80) - 삭제된댓글

    예 댓글알바들도 사형시키면 좋겠어요.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들이잖아요. 돈 몇 푼에 ㅉㅉ

  • 8. ㆍ
    '24.7.29 10:52 AM (182.225.xxx.31)

    했어요 ㆍㆍ

  • 9. 청원
    '24.7.29 10:55 AM (14.48.xxx.55)

    감사합니다
    서명했어요

  • 10. ........
    '24.7.29 11:22 AM (121.179.xxx.68)

    서명하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11. 넹
    '24.7.29 11:31 AM (223.38.xxx.254)

    좌적폐유튭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얼른 시행됐음 좋겠네요

  • 12. 넹
    '24.7.29 11:33 AM (223.38.xxx.254)

    아,댓글알바 사형시키자고요?
    구라나 치는 기생충같은 죄멍이 댓글 알바들도 같이 사라지면 좋겠고요

  • 13. 동의 햇어요
    '24.7.29 11:37 AM (59.1.xxx.109)

    계속 끌어 올려 주세요

  • 14. 223.38
    '24.7.29 1:27 PM (118.235.xxx.64)

    안더운가 몰라

    오늘 열일 중이심?

  • 15. ...
    '24.7.29 3:06 PM (211.234.xxx.33)

    ㅋ 댓글알바 사형시키자니 발끈하는 꼴이라니 ㅋㅋ
    어차피 사형안시켜도 이미 끝은 의문사죠

    댓글부대 일부사망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1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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