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계약 2년단위면
계약서에 적힌금액 계약중 변경이라
형성권 아니고 협의사항 맞아요
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
1년뒤 5프로인상이라고 써야 인상할수있어요
네, 좋아요.라고 할리가 있나요?
저 따박따박 1년마다 5프로씩 인상해서 받고 있어요
처음에 시세의 반에서 시작해서 시세와 비슷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최초계약 2년후 매년 갱신해도 됩니다. 2년씩 하려면 첫 해 5프로, 다음 해 5프로 이렇게 인상 계약을 해도 되구요, 현실적으로 매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변 시세 보면서 맞춰서 올리시면 좋죠.
그런데 요새같은 불황에 임대료 올려받는 경우가 흔치 않을 걸요?
최근 몇 년간 임대료는 제자리인것 같던데요.
세입자가 건물 망쳐가며 장사하고 건물 수리비가 더 들어서
나가라는데 안나가고 갱신권 쓰면 방어 차원에서라도
5프로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새로 구하는게 낫을때는 시세고 뭐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9889 | 확실히 대치에서 공부한애들이 7 | ㅜㅜ | 2024/10/18 | 3,250 |
1639888 | 오일 스프레이 어때요? 7 | ... | 2024/10/18 | 1,460 |
1639887 | 어쩜 전 애들에게 이모도 고모도 못만들어준 ,,, 39 | ㅁㅁ | 2024/10/18 | 8,055 |
1639886 | cu에서 파는군고구마.. | ,,, | 2024/10/18 | 2,022 |
1639885 | 저도 최와박 부부관련 글까지 쓰고 있었는데 3 | 디스패치의 .. | 2024/10/18 | 3,167 |
1639884 | 당근비트사과 갈아마시니, 혈관이 정화되는느낌 3 | ㅇㅇ | 2024/10/18 | 2,947 |
1639883 | 당근에 이 금액으로 구해질까요 1 | 세상물정 | 2024/10/18 | 1,564 |
1639882 | 시차적응 망이네요ㅠㅠ 5 | ㅠㅠ | 2024/10/18 | 2,055 |
1639881 | 갱년기 질 유산균 1 | 질문 | 2024/10/18 | 1,356 |
1639880 | 경복고 주차 할 곳 있을까요? | 적이요 | 2024/10/18 | 359 |
1639879 | 박지윤 저 생활이면 소득이 얼마나 될까?? 28 | ... | 2024/10/18 | 19,223 |
1639878 | 갑상선 병원예약요 4 | 비정형세보 | 2024/10/18 | 837 |
1639877 | 요즘 장사 잘 안된다고 푸념하고 다녔더니 2 | ㅎㅎ | 2024/10/18 | 4,314 |
1639876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차 방류 개시 5 | 원전오염수 | 2024/10/18 | 929 |
1639875 | 사진전공 여러면으로 힘들겠지요? 7 | ㆍ | 2024/10/18 | 885 |
1639874 | 이밤에 안입는옷 버리고왔어요 1 | 안입는옷 | 2024/10/18 | 2,179 |
1639873 | 우지원 선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20 | 글쓰기 | 2024/10/18 | 17,012 |
1639872 | 하니 '두시예요'를 '무시해요'로 ? 33 | 국감 코미디.. | 2024/10/18 | 4,950 |
1639871 | 한강작가님 제가 다 죄송하네요 26 | ..... | 2024/10/18 | 5,257 |
1639870 | 분당 서현초 6학년 학폭, 가해자 시의원 자녀 13 | .. | 2024/10/18 | 3,725 |
1639869 | 90세 부모님 8 | 나이 | 2024/10/18 | 3,920 |
1639868 | 머리 위 보름달 5 | 땡스 | 2024/10/18 | 1,216 |
1639867 | 노벨상 수상자 한 강의 음악 플레이리스트 4 | LKJH | 2024/10/18 | 2,233 |
1639866 | 나이드니 대소사가 두려워요 10 | hh | 2024/10/18 | 4,207 |
1639865 | 김건희 불기소 검사가 이재명 수사 검사네요 18 | 같은 사람들.. | 2024/10/18 | 2,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