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D05F4BAF1D1671BE064B49691C696...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며,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큰손 이탈, 증세로 인한 증시에 악영향 신흥국 증시로 분류되어 있는 증시에 맞지 않는 금융선진국형 세금 농특세 유지로 인한 이중과세해외 자금 유출 및 외환시장 불안정 우려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 가능성채권시장에 악영향기업 자금 조달에 악영향 국채금리 상승, 거래세수 감소 등으로 오히려 정부 재정에 악영향 우려 전무한 장기투자 혜택, 단타위주 시장 조성 외국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임에도 독박과세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부과 등 각종 부작용 우려 2030 젊은 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세대갈등 우려 반기 원천 징수로 복리효과 저해 증권사간 경쟁 저해진정으로 정부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면,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증권거래세+농특세가 더 걷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국내주식시장이 활성회 되어 타 선진국처럼 꾸준히 높은 수익률로 우상향한다면, 가계자산이 늘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 수익률 향상으로 인해 연금고갈도 미뤄질 것입니다.유예하면 유예 기간이 지난 뒤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유예 대신 폐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