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검찰 구형, 징역4년 벌금 20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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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0724n24268?mid=e0100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이날 검찰은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저정도 사안이면 처음부터 구속 기소감인데

고작 구형 4년에 벌금 200 나온것 보니 실형까지는 안가고

징역 1년에 집유 1년6개월 정도나 나올듯

[ㅇㅇ]

마약과의 전쟁은 누구랑 하는건지
다 집유로 빼줄거면서
구형 4년이면 실형 1년 되나요

[선플]

결국은 구속은 안된다는 거네요.. 마약을 해도..

[돈스파이크 비교]

대법원이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얘는 바로 구속이였는데ㅋ

[뭐]

다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