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이 합의서 위조했다" 주장하며 고소…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 "재판 임한 태도 볼 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78683?sid=102
둘이 만난게 2013년 일인데 아직까지 이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게 놀랍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나요
둘이 만난게 2013년 일인데 아직까지 이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게 놀랍습니다. 2222222222
뜬금없다 정말
했고 책도 냈던데 남편이 응원해준다고.;;
돈 나올데가 없나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돈나올데가 없긴요. 개명까지 하고 kbs 기자로 근무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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