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이 합의서 위조했다" 주장하며 고소…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 "재판 임한 태도 볼 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78683?sid=102
둘이 만난게 2013년 일인데 아직까지 이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게 놀랍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나요
둘이 만난게 2013년 일인데 아직까지 이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게 놀랍습니다. 2222222222
뜬금없다 정말
했고 책도 냈던데 남편이 응원해준다고.;;
돈 나올데가 없나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돈나올데가 없긴요. 개명까지 하고 kbs 기자로 근무 중인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7617 | 맑고 예쁘다.. 는 건 어떤 걸까요? 5 | ........ | 2024/10/12 | 1,763 |
| 1637616 | 82가 4 | 갑자기 | 2024/10/12 | 410 |
| 1637615 | 체다치즈 얼려도 괜찮나요? 4 | ... | 2024/10/12 | 856 |
| 1637614 | 한석규 너무 반갑네요 19 | 방가방가 | 2024/10/12 | 4,865 |
| 1637613 | 애가 베개를 던졌어요 5 | 어휴 | 2024/10/12 | 2,243 |
| 1637612 | 독일 교환학생 비자 발급 받아보신분 있나요? 2 | 비빔국수 | 2024/10/12 | 329 |
| 1637611 | 미혼 자녀 증여세 문제 2 | …. | 2024/10/12 | 1,234 |
| 1637610 | 아빠가 아이한테 3천만원정도 계좌이체 7 | 궁금 | 2024/10/12 | 3,999 |
| 1637609 | 정년이 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7 | ㅇㅇ | 2024/10/12 | 4,645 |
| 1637608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스포있음 17 | ........ | 2024/10/12 | 5,996 |
| 1637607 | 남대문 순희네 빈대떡 5 | 라라 | 2024/10/12 | 2,429 |
| 1637606 | 공지가 있었군요. | 글쓴이 | 2024/10/12 | 601 |
| 1637605 | usb끼면, "이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습니다'나오는데요.. 2 | ........ | 2024/10/12 | 813 |
| 1637604 | 노견 쿠싱 증상 아시는 분~ 6 | .. | 2024/10/12 | 657 |
| 1637603 | 정년이 1 | ㅎㅎ | 2024/10/12 | 2,182 |
| 1637602 | 82 쿡 활성화 | 미스티 | 2024/10/12 | 743 |
| 1637601 | 제가 겪고보니 현실세계에도 억울한일 진짜 많을것 같아요 5 | ... | 2024/10/12 | 2,555 |
| 1637600 | 요샌 오일릴리 가방 안드나요? 10 | 가방 | 2024/10/12 | 2,353 |
| 1637599 | 무가 써요 | 아이구 | 2024/10/12 | 316 |
| 1637598 | 2002년에 가입했어요. 7 | 2002년 | 2024/10/12 | 505 |
| 1637597 | 걷기운동할때 장갑 어떤거 끼시나요 8 | Ttt | 2024/10/12 | 1,276 |
| 1637596 | 정년이 재미있네요. 4 | ㅇㅈ | 2024/10/12 | 3,175 |
| 1637595 | 빌트인 되어있는 집 매도 수요가 있을까요? 7 | ㅇㅇㅇ | 2024/10/12 | 1,073 |
| 1637594 | 불친절한 병원 결제 담당직원 후기쓰기 12 | ㅇㅇ | 2024/10/12 | 2,675 |
| 1637593 | 저 쿨 이재훈 봤어요 33 | 121212.. | 2024/10/12 | 19,917 |